[2021예산안]저출산·고령화 대응…보육료 지원단가 올리고 기초연금 확대

by한광범 기자
2020.09.01 08:30:00

광주 북구청 저출산아동정책팀 직원들과 인구보건복지협회원들이 지난 5월 광주 빛고을여성병원에서 열린 저출산 대응 민관 릴레이 캠페인에서 출산장려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광주 북구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0명대를 기록하며 인구절벽이 현실화하면서 정부가 내년도 저출산·고령화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정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예산안’을 보면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에 맞춰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관련 기존 사업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출산율은 0.92명으로 2년 연속 0명대를 기록했다. 전 세계 유일한 0명대로서 세계 꼴찌의 출산율이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8개월 연속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발생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서는 우선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올해보다 2만3000가구가 늘어난 11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보다 2조393억원 늘어난 12조131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맞벌이 근로자들의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육아휴직 지원금 총액을 1조2904억원 편성해 올해보다 661억원 늘렸다.

보육 인프라 구축 예산도 증액했다. 3조4000억원을 투입해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를 3.0% 일괄 인상한다. 현재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는 0세반 97만원, 1세반 68만6000원, 2세반 52만7000원이다. 또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위해 보조·대체교사 예산을 전년보다 970억원 늘어난 4289억원을 편성했다. 현재 5만5000명 수준인 보조·대체교사를 6만2000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인프라 확충에 1361억원을 투입한다. 국공립어린이집 600개소 확충에 609억원,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529개소 리모델링에 752억원의 예산을 각각 반영했다. 반복되는 어린이집 식중독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어린이집 보존식 보관 기자재 구입에 3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간제 보육 대상인원을 9만6000명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전년보다 50억원 증액된 216억원을 편성했다. 또 시간제 아이돌봄 사업도 확대한다. 올해보다 146억원 증액된 1554억원을 편성해 대상을 현재 8만2000 가구에서 8만4000 가구로 확대한다. 또 지원시간도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초등학교의 방과 후 돌봄 사업 대상인원도 현재 40만8000명에서 45만9000명까지 확대하고, 2022년 53만명을 목표로 제시했다. 지난해보다 133억원 증액된 605억원을 편성해 학교돌봄교실, 초등교실 활용돌봄,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속도에 따라 관련 예산도 증액했다. 우리나라는 2028년까지 베이비부머(1946~65년 출생자) 710만명이 만 65세를 넘겨 향후 생산인구 부족과 노인 빈곤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당초 2022년 목표로 추진하던 노인일자리 80만개를 내년까지 확충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137억원 증액된 1조3152억원 편성했다. 기초연금 수급자 598만명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조7870억원 늘어난 14조9600억원 편성하기로 했다.

노인 돌봄서비스 대상도 확대했다. 독거·조손가구 노인 등에 대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예산을 올해보다 455억원 늘어난 4183억원 편성해, 대상을 올해 45만명에서 50만명으로 확대한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디지털돌봄 대상도 2만5000명에서 5만8000명으로 대폭 늘린다. 관련 예산을 올해 47억원에서 122억원으로 확대했다.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 수립을 위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4차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의 인구정책 관련 예산 범위는 새롭게 지정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각 부처들이 기존 사업을 포함해 어떤 사업을 인구 대책에 넣을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올해 연말 4차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정부의 인구구조 대책 예산 규모가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령화 대응 예산.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