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5년간 직업훈련 받는다…평생내일배움카드 140만명에 발급

by김소연 기자
2019.04.10 09:10:00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0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목희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는 재직자와 실직자의 직업훈련을 위한 제도인 ‘내일배움카드’를 누구나 장기간에 걸쳐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내일배움카드’로 개편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실업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지원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140만명에게 해당 카드를 발급해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목표다.

10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0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람투자 10대 과제와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상정·의결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현재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해 평생내일배움카드를 도입한다.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센터의 상담·심사를 거친 후 평생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한다. 카드 유효기간은 현재 실업자 1년, 재직자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신청자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300만~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실업자·재직자·자영업자·특고 등 고용형태는 무관하다.

정부는 다만 직업 훈련자의 비용 부담을 높여 신중한 직업 훈련 선택, 적극적인 훈련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존에는 실업자는 평균 25%, 재직자는 0~20%의 훈련 비용을 부담했다. 통합 개편한 평생내일배움카드는 자기부담 비율을 훈련과정 평균 4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자부담 비율을 높여 내실있는 직업 훈련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해 △2020년 60만명 △2021년 100만명 △2022년 140만명으로 발급자수를 확대한다는 목표다.

2018년 현재 연간 구직자·실업자 28만명, 재직자 294만명이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을 분석해보면 신기술분야 훈련은 4%에 불과하다. 정부가 8개 핵심 선도사업으로 꼽은 초연결 지능화·스마트공장·스마트팜·핀테크·에너지신산업·스마트시티·드론·자율차 분야 등 신기술 분야 훈련 비중은 낮다. 반면 실업자 훈련에는 사무회계·간병·미용·제빵 등의 직종 훈련이 71.1%를 차지한다.

이에 정부는 재직자 신기술 훈련 비중을 4%에서 2022년 1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공공·민간훈련기관의 신기술 분야 훈련을 확대, 재직자 대상 훈련 사업을 신기술분야로 재편한다. 오는 10월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도 선보인다. PC, 모바일에서도 직업훈련을 온라인에서 받을 수 있다.

민간에서 기업이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주도형 일학습병행 모델도 내실화한다. 기업이 자유롭게 훈련과정을 설계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주도했다면 기업이 훈련과정을 설계하면 정부가 지원을 맞춤형으로 바꾼다는 복안이다. 현장 변화에 유연하고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다.



이는 2018년 시범사업을 했던 한독상공회의소와의 협업모델 ‘獨아우스빌둥’을 본격 사업화한 모델이다. 아우스빌둥 프로그램은 기업의 실습과 학교의 이론교육을 병행하는 독일식 인재양성 과정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동차 정비 분야 업체에 취업해 일과 학습을 병행하고 국내 전문대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자동차정비 관련 특성화고와 공업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BMW·벤츠·만트럭·다임러트럭 코리아 등 독일 자동차회사와 두원공과대·여주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고용부는 자동차 정비에서 물류·승강기·항공기 정비 등으로 확장할 생각이다. 올해 417명에서 2022년에는 2000명까지 기업주도형 일학습병행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에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으로 기업의 자발성이 전제가 돼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확대하긴 어렵다”며 “아우스빌둥 모델을 도입할만한 기업에 충분히 설명하고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일자리위원회는 그간의 정부 일자리정책 추친 현황에 대해서도 보고 했다.

위원회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개 확충했다며 성과로 꼽았다. 공공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을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경찰·소방 등 현장 민생공무원을 현재 17만4000명에서 올해 말까지 6만7000명 증원해 24만 1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공기업을 대상으로 1단계 정규직 전환을 진행했다. 2020년까지 20만5000명 전환을 목표로 지난 3월말까지 18만명을 정규직 전환으로 결정했다.

또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확대해 직접일자리 사업 기준으로 2017년 36.3%에서 2018년 41.5%으로 확대했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가입 문턱을 낮춰 피보험자 증가한 부분도 성과로 꼽았다.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1350만4000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