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영환 기자
2016.05.29 14:45:54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세월호 참사, 보육대란과 관련된 법안을 긴급 현안 3대 법안으로 정하고 20대 국회에서 중점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민주는 20대 국회에서 현안과 관련된 3대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 세월호 진상 조사 기간을 늘리기 위한 △세월호특별법, 누리과정과 연관된 혼선을 막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원과 함께 집중 처리될 전망이다.
아울러 민생과 관련된 8대 핵심 공약 법안도 지정했다. △청년일자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공적 투자를 통한 보육시설 지원 등 저출산 대책 △가계부채 대책 △양극화 해소 및 기회균등 촉진 △장애인 권리보장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이다.
또 19대 국회에서 제출됐지만 처리가 안됐던 민생안정과 민주주의 가치를 담은 법안들도 재추진한다. 권력기관의 개혁이나 전관예우 방지, 공정언론 실현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이에 해당한다.
변 의장은 “주요 법안 모두가 경중을 따질 수 없는 민생과 직결된 핵심 법안”이라며 “‘오직 민생법안’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