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부동산)⑤정책.."DTI 풀어도 약효는 제한적"

by문영재 기자
2010.07.19 13:25:50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이달 말 추가 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와 세제를 건드리지 않고 거래활성화를 꾀해야 하는 난제를 풀어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지난 `4·23대책`을 미세 조정하는 선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9일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도 안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거래가 안돼 이사를 못가는 가구의 애로를 덜어주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검토 중인 추가 부동산대책에 DTI 등 대출규제 완화는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다보니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카드가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알맹이 빠진 대책이라고 비판받았던 `4·23대책`의 재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4·23대책`에서 정부는 기존 주택(6억원이하, 85㎡이하)이 팔리지 않아 신규 주택에 입주를 못하는 사람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자에게 DTI 한도 초과 대출을 일부 허용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집이 안 팔려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1가구1주택자나 무주택자의 어려움을 푸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입주 예정자의 기존주택을 사면 대출규제를 완화해 주는 기존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입주 예정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출자격을 완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또 무주택자에 전세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DTI 등 대출규제 완화는 거래활성화에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져 경제에 큰 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미봉책만으로는 현재의 집값 하락과 거래침체 문제를 풀 수 없다며 대출규제 완화와 공공물량 공급 속도 조절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대출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까지 미분양과 입주지연, 거래실종 등의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DTI규제 완화 불가`를 금지옥엽처럼 여기고 있지만 대출규제 완화 요구가 빗발치면 정책에 반영할 가능성도 있다. 대출규제 일부 완화가 심리적으로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대출규제를 풀 명분으로 꼽힌다.

정부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서울 지역의 DTI를 10%포인트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서울 강남3구외 지역의 DTI는 50%, 강남3구는 40%다. 이를 각각 60%, 50%로 높이자는 얘기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집값은 지금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어 큰 부작용이 나타나진 않을 것"이라며 "경제여건이 바뀌면 정책도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도 DTI 규제 완화에 대해 거들고 나섰다.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죽어있는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 정책위의장은 최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DTI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금융제재를 조금씩 완화해야 한다는 시장의 얘기가 있는데 금융위 등에서는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다"며 "당도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왔는데 이제 공론화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내다봤다.



시장 전문가들은 서울지역의 DTI를 10%포인트 높이면 대출을 통한 급매물 매수타이밍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다.
 
또 자금 여력이 부족한 입주예정자가 중도금 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 역시도 전반적인 거래활성화로 연결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추가 금리인상까지 예고됐다"며 "무분별하게 대출비중을 확대해 내집마련이나 투자에 나서는 이들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역의 DTI 일부완화도 제한적인 영향에 그칠 것이란 얘기다.

게다가 DTI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대출규제 완화에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제로 대책에 담길지도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