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국감)"환란이후 환율방어로만 50조 손실"

by정태선 기자
2007.10.17 11:32:36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외환위기 이후 지난해까지 외환보유고 평가손실이 50조원을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이상경 의원은 17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를 통해 "외환을 사들인 원화가치는 약 270조에 이르지만 2006년말 현재 외환보유고 평가액은 약 217조원"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또 "외환위기 이후 환율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최소 12조원 이상의 거래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2000년 연평균 환율 1131원을 2001년 1291원까지 상승시키는데, 2003~2005년사이 환율이 1198원에서 1012원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다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했고, 특히 2004년에는 정책당국이 개입해서는 안되는 역외선물환(NDF)거래에서 입은 손실만 2조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또 "현재는 합법적인 거래지만 과거 불법거래였던 NDF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다"면서 "NDF로 인한 손실액이 적지 않은데 과거 거래분의 롤오버(만기연장)물량인지 아니면 신규거래인지, 손실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NDF관련 파생상품이자, 이상경의원 국감자료(단위:억원)

이 의원은 "정부가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을 통해 환율 방어를 지속했지만, 손실이 누적되면서 이를 감추기 위해 국고채에 통합해 발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국고채 발행과 통안증권 발행으로 발생하는 이자만 16조원 이상에 달하는데 이중 환율방어에 따른 외환보유고의 과다누적으로 발생시킨 기회손실만 8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 의원은 "정책당국이 달러를 비싼 값에 사들인 뒤에 싼값에 되파는 일을 반복해 국가경제에 큰 손실을 초래, 환율방어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