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반도 안보 위태로운데 與는 정략에 갇혀있어"
by이수빈 기자
2024.06.21 10:13:08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북·러 ''군사동맹'' 체결에 韓 우크라 무기 지원"
"한반도 안보 개선할지, 악화할지 봐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북·러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체결에 우려를 표하며 이와 같은 안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조속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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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반도 안보가 점점 위태로워진다. 남북관계도 점차 긴장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가 점점 악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저께 푸틴의 북한 방문 후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이 북·러간 체결됐다. 그 내용이 매우 위태롭다”며 “전쟁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군사지원을 한다는, 거의 군사동맹에 가까운 조약”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즉각적 조치로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을 검토한다는데, 이게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라고 지적하며 “크게 본다면 한반도룰 둘러싼 안보환경을 개선하는 조치가 될 것인지 악화시키는 조치가 될 것인지 국민께서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되돌아보고,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안보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냉정하고 섬세하게 고민해 시행해야 한다”며 “이 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외교 행태에 대해 외통위, 국방위를 신속하게 열어서 그 원인과 현상을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여야의 조속한 원 구성 협상을 촉구했다. 특히 여당을 향해서는 “정략에 갇혀서 중대한 안보현안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즉시 국회로 나와서 이 위중한 안보문제에 대해 원인 분석 통해 대책 강구해나가도록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오늘 열리는 채해병 순직사건 및 진상규명 관련 입법 청문회에 대해서도 “오늘 청문회를 시작으로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고, 그와 국정조사를 병행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