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기도 어려운데”…유럽, 올해 나토 국방비 81조 지출해야

by방성훈 기자
2024.03.17 19:00:11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 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2%’ 국방비 목표를 달성하려면 81조원 이상 추가 지출해야 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지만 이미 대규모 부채 및 예산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가 많아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사진=AFP)

독일 Ifo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유럽 내 나토 회원국들이 GDP 대비 2% 방위비 지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560억유로(약 81조 2230억원)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지난해 지출액 기준 가장 많은 금액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국가는 독일이다. 전체 부족분의 4분의 1인 140억유로(약 20조 3000억원)를 부담해야 한다. 독일은 연내 목표치를 채우겠다는 방침이지만, 최근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어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독일 다음으론 스페인(110억유로), 이탈리아(108억유로), 벨기에(46억유로) 등 뒤를 이었다. 이들 세 국가의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지난해 각각 1.24%, 1.47, 1.21%에 그쳤다. 문제는 이들 세 국가가 지난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탈리아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40%에 달해 예산 적자도 7.2%로 유럽에서 가장 높다. 올해는 이자 비용이 정부 수입의 9%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내 나토 회원국들은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국방비 지출 목표 달성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방위비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유럽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늘리지 않으면 탈퇴하겠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나토 국방비는 총 1조 2000억유로로 이 가운데 3분의 2를 미국이 부담했다. 이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영국, 노르웨이가 지출한 금액을 합친 3610억유로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이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상황에서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하면 러시아의 군사 위협에 따른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러시아는 올해 GDP의 7%에 달하는 국방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미국의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란 얘기다.

하지만 유럽 내 모든 나토 회원국들이 GDP 대비 2% 목표를 달성하지 쉽지 않을 것이라고 Ifo는 내다봤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 간 동맹에 균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GDP의 2% 국방비 지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회원국들은 러시아로부터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며 회원국들을 압박하고 있다.

마르셀 슐레퍼 Ifo 이코노미스트는 “부채 수준이 높고 이자 비용이 높은 국가는 더 많은 부채를 늘릴 여지가 없다. (국방비를 늘릴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다른 부문의 지출을 줄이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하지만 독일이 농업용 디젤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려 했을 때 농부들이 항의에 부딪혔던 전례를 보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전직 이탈리아 재무부 관료인 로렌초 코도뇨는 “올해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나토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탈리아 국민 중 28%만이 국방비 증액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62%는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폴란드의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외무장관은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너무 느리고 또 너무 늦었다”면서 “러시아 경제는 이미 전쟁 기반에서 운영되고 있다. 유럽 경제도 최소한 위기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