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망 마비' 대혼란 속 가까스로 복구...재발방지책 마련 시급

by이연호 기자
2023.11.19 17:23:42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 행정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해 사흘 간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으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가 체면을 제대로 구겼다. 올 들어 세 번째 국가 기관의 전산망 불통에도 서비스 전면 중단 시 비상 매뉴얼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를 찾아 지방행정전산서비스인 새올지방행정정보시스템, 주민등록시스템, 행복이음 등에 대한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시도 지방행정정보시스템(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이하 새올) 장애의 원인은 새올인증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장애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행안부는 해당 장비를 교체한 이후 서비스를 정상 재개했다. 새올행정시스템과 같은 장비를 쓰는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도 먹통이 되면서 국민들의 민원 서류 발급은 사실상 온오프라인 모두 올스톱됐다.

사상 초유의 전자 정부 먹통 사태의 중심에는 지난 2005년 행안부 산하 기관으로 출범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옛 정부통합전산센터)’이 자리잡고 있다. 정보관리원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기 전날인 지난 16일 밤 행정전산망 서버 보안 패치를 업데이트하를 진행했다. 해당 서버는 공무원들이 행정시스템에 접근할 때 공인인증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주민센터 등 지자체 현장 공무원들이 민원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를 활용해 새올과 정부24에 접속해야 하는데, GPKI 인증 과정에서 장애가 생기며 새올과 정부24 먹통 사태까지 이어졌다.

서버는 외부 공격 등 보안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이뤄진다. 다만 언제든 오류가 날 가능성이 있어, 은행이나 인터넷 쇼핑몰처럼 다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곳은 서버와 전산망 업데이트를 주말이나 공휴일에 주로 한다. 보급된 지 15년 된 노후화된 시스템의 서버 업데이트를 평일에 진행해 더욱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버 업데이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백업 서버를 두게 돼 있지만 이마저도 작동하지 않았다.



결국 17일 사달이 났다. 17일 오전 8시 40분 행정안전부는 정보자원관리원 네트워크 장비 오류 인한 전산망 장애를 처음 인지했다. 곧바로 네트워크 장비 교체 등 복구 작업을 시도했다. 그러나 오전 10시 전후 새올 사용자 인증 문제로 장애가 발생해 지자체 민원 서류 발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됐다. 이어 오후 1시 55분 정부24 서비스도 중단되면서 공공기관 민원 서류는 온오프라인 모두 발급이 중단됐다. 오후 2시 정부24는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일시 중단을 공지했다. 이 같은 국가 비상 사태에도 행정안전부 등 정부는 국민들에게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지 않았다. 행안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전산망 마비를 이유로 납부 기한 연장과 민원 수기 접수 후 소급 적용 등의 안내를 한 것은 오후 5시 39분이었다. 이후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오후 6시부터 고 차관 주재로 연이어 회의에 돌입했다. 18일 이른 오전 미국 출장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 즉각 가동을 지시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영상 회의를 주재한 뒤 정보자원관리원의 복구 현장을 방문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저녁 미국 출장 중 조기 귀국해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국민들에게 거듭 사과하며 “가용 자원을 모두 투입해 신속하게 복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행히 19일부터는 새올과 정부24가 사실상 정상화됐다. 행안부는 GPKI 인증 시스템의 서버 등을 모두 점검 분석한 결과, 인증 시스템의 일부인 네트워크 장비(L4스위치)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를 18일 새벽에 교체하고 안정화 작업을 한 이후 테스트를 거쳐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재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8일까지만 해도 서비스 “임시” 재개라는 표현을 썼던 행안부는, 19일부터는 “정상” 재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행안부는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모니터링 작업을 계속 진행했다. 비록 서비스가 정상화됐다고는 하지만 접속자가 폭주하는 평일에 시스템을 가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증과 테스트 작업을 줄곧 진행했다.

이번 행정망 마비 사태가 주말 이틀이 끼어 있다는 점에 안도해야 할 만큼 세계 초일류 디지털 정부를 자처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무력했다는 점에서, 향후 초점은 재발 방지책 마련으로 모아진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18일 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되려면 앞으로 몇 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예타를 올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르면 내년 초 결과를 발표하기 때문이다. 내년 초에 예타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맞게 본예산을 반영해 이르면 오는 2025년부터 사업이 시작될 수 있다. 다만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19일 오후 5시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 차관은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정부·지자체·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를 구성하겠다”며 “분야별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종합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