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에 소비진작·손실보상 속도…"K-양극화 대책 시급"

by최훈길 기자
2021.10.31 16:14:58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11월부터 시작되면서 경기도 회복세를 탈 것으로 전망된다. 움츠린 대면 소비가 기지개를 펴고, 손실보상금 지급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업종을 짓누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자영업 부진은 계속되고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더 커지고 있어 양극화 대책이 시급하다.

위드 코로나 시행을 앞둔 31일 서울의 한 식당에 ‘1일부터 24시간 영업 재개’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11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해제된다. (사진=노진환 기자)

31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민생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라 11월부터 △민간소비 활력 회복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 지원 △외국인 노동자 인력수급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개시 시점에 맞춰 소비쿠폰을 재개한다. 11월1일부터 외식·숙박·여행·체육·영화·전시·공연·프로스포츠 관람·농수산물 등 9개 소비쿠폰을 모두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1~15일), 크리스마스 마켓(12월18~26일) 등 소비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여기에 올 하반기에는 7000억원대 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정책도 추진 중이다. 이는 10~11월 중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하는 경우 3%를 넘어 증가한 사용액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캐시백)으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카드 소비를 더 늘리면 1인당 월 최대 10만원을 돌려받는 것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 지원 관련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별 영업상 손실에 비례한 손실보상금(총 2조 4000억원)을 지급 중이다. 11월에는 숙박·공연·여행, 결혼·장례식장 등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인력수급 개선 방안으로 외국인력 도입도 확대한다. 대기 인원의 조속한 입국을 위해 일·주별 도입 상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 방역 위험도가 높은 ‘방역강화 대상국가’를 포함해 전체 인력 송출국에 대한 입국 허용도 추진, ‘입국 제한’ 폐지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 입국 차질로 국내 제조업 등 현장에서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경기회복은 부문별 격차가 클 전망이다. 통계청의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금융 및 보험업과 정보통신업 서비스업 생산은 각각 전분기대비 2.8%, 3.6% 증가했다.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 서비스업 생산은 2.8% 감소했다. 방역이 완화되더라도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그동안 영업 손실을 온전히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커졌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작년 8월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355만7000원)과 임시일용근로자(162만6000원) 간 임금 격차는 193만1000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8월 상용근로자(371만3000원)와 임시일용근로자(167만8000원) 간 임금 격차는 203만5000원으로 오히려 커졌다. 상용근로자만 특별급여(보너스) 등을 받아 임금이 올랐기 때문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대면 활동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남아 있어 코로나 이전 내수 경기로 100% 회복하기 힘들 것이다. 특히 항공업 등 관광산업의 경우 경기 개선에 한계가 클 것”이라며 “양극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8월, 2021년 8월의 상용근로자 및 임시일용근로자 월평균 임금 격차가 커졌다. 단위=만원 (자료=고용노동부)

올해 3분기에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업 서비스업 생산은 증가했지만 숙박 및 음식점업 서비스업 생산은 감소했다. 전분기 대비, 단위=% (자료=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