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기주 기자
2021.10.01 10:28:28
민주당 주택공급확대TF 기자회견
대림 역세권 1400호,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4400호 등 대규모 개발
"지자체 협의 완료하고, 공급 저해하는 규제는 조속히 입법조치할 것"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대림역과 고덕역 등 도심 내 역세권 지역 등을 중심으로 한 1만호 신축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당 주택공급확대TF는 이날 오전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도심 내 우수한 위치에 1만호의 신축주택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고 국민들이 주택공급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도심 내 1만호 공급 후보지 발굴 결과는 역세권 도심복합사업과 저층주거지 도심복합사업으로 나눠 발표됐다.
먼저 역세권의 경우 △대림 역세권 1400호 △고덕 공무원아파트 부지(고덕역 인근) 400호 △상봉역 인근 620호 △옛 봉천1 역세권 350호 △옛 봉천2 역세권 300호 △수원 고색역 남측 1500호 등 총 4570호다.
저층주거지 사업은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4400호 △번동중학교 인근 420호 △옛 권선구 113-1구역 730호 등 5550호다. 이를 합쳐 총 1만12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다.
서울 구로구 대림역 인근의 경우 저층노후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하철 2호선 대림역 서측 인접 부지를 주거·상업·문화 기능을 집약한 고밀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인근 학교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고,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등과 인접해 주택 수요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덕 공무원아파트 부지는 기존 700호 규모의 공무원 임대를 재건축 하면서 2200호 규모로 확대하고, 이 중 400호를 일반 국민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고덕지구 내 중심상업지구와 인접한 지역이고, 고덕역(5호선, 9호선 연장선 신설계획) 더블역세권이 장점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의 경우 노후·신축주택이 혼재돼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선정됐다. 4400호 규모의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고 개방형 생활 SOC 등을 공급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마찬가지로 강북구 번동 중학교 인근의 저층노후주택 밀집 지역을 정비하고, 상봉역 인근은 역세권 입지에 맞게 고밀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옛 봉천 1·2 역세권의 경우 정비구역이 해제된 노후·저이용 구역을 서울 강북 및 강남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난 점을 활용해 직주근접성이 우수한 주거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수원시 고색역은 역세권 입지와 연계해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고, 옛 권선구 11301구역은 옛 농촌진흥청 부지 등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해 개발할 방침이다.
조응천 주택공급확대 TF 단장은 “주민이 빨리 개발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높은 지역들”이라며 “민간개발로 해서는 핸디캡이 많고, 공공개발 외에는 별로 방법이 없다는 주민의 의사가 결지된 곳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직 서울시나 경기도와 같은 광역단체와 구체적 협의는 덜 됐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공급확대 TF는 “이번 발표한 신규부지에 대해 지자체 협의 등을 신속히 완료하고 공급을 저해하는 규제 등은 조속히 입법적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공동으로 주택공급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당은 지방공사 보유택지 사전청약 확대와 입주 예정 물량 사전 공개 등 주택공급 체감도 제고방안도 발표했다. 여당은 사전청약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 공기업이 민간에 기 매각한 택지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LH 택지 공급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향후 3개월’인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 범위를 ‘향후 3년’으로 늘려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