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예산안]국토부 56.7조원…그린리모델링 박차

by김용운 기자
2020.09.01 08:30:00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총지출 기준, 올해보다 13.2% 증가한 56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총지출은 정부예산에서 내부거래를 제외하고 실제 사업에 집행되는 금액이다.

그린리모델링 이미지(사진=LH)

예산은 23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6000억원 늘어나 12.9% 증가했으며 기금은 33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원 늘어나 13.3%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토교통 안전강화, 지역의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여기에 주택도시기금은 취약계층의 주거급여 확대와 무주택 실수요자의 금융지원과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올해보다 4조원 가량 증액해 편성했다.

내년도 국토부의 예산안 중에서 먼저 한국판 뉴딜 사업을 위해 올해 1조2000억원의 예산이 내년에는 2조4000억원(예산 2조원+기금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를 토대로 국공립 어린이집과 보건소, 의료기관 등 공공건축물 1085동과 공공임대주택 8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준 물류분야를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 62억원에서 내년에는 319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SOC디지털화’를 위해 내년에는 1조497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로와 철도 시설 등이 IoT센서 등 디지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국토의 기반시설 등을 데이터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사업을 위해 내년에 1584억원을 편성했다.

노후화된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도 크게 늘었다. 건설 한지 30년 이상 된 SOC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5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대비 약 20% 증가한 규모다.

먼저 노후교량 개축 등 교량기능개선, 교량 및 터널보수, 횡단보도 조명, 보도 설치 등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해 8601억원을 배정했다. 포트홀 등 도로포장 보수, 위험비탈면 정비 등 ‘도로유지 보수’에는 6644억원을 투입한다. 이 외에도 도로병목지점 및 위험도로 개선에 314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철도분야에서는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을 위해 1조1512억원을 배정했다. KTX 시설개량에는 146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내구연한 경과 및 안전에 취약한 서울·부산 도시철도의 전기설비 등 개선을 위해 369억원을 쓸 계획이다. 이외에도 홍수 등의 예방을 위해 국가 하천정비와 유지보수 예산을 7642억으로 책정했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을 위해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상(176억원), 사고피해 취약계층 지원(217억원) 등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에도 501억원을 편성했다.



2019년 1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진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3756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서남해안 관광도로는 내년부터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세종~청주고속도로, △제2경춘국도△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 설계단계 사업도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

낙후된 도심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 및 혁신지구 등의 사업 예산도 늘어난다.

도시재생 예산은 올해 7777억원에서 내년 9180억으로 많아졌으며 도시재생 기금(주택정비 제외)은 6398억원을 배정했다.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157억원보다 5배 가량 늘어난 737억원을 투입하고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에 1000억원,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120억원,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공사에 1879억원을 배정했다. 이 외에도 울릉도 공항신설 사업에 800억원, 제주 2공항 건설에도 473억원이 배정됐다.

수도권의 장거리 통행수요에 대응하는 GTX 사업에는 2656억원을 편성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덕분에 광역·도시철도 건설 예산은 올해 9171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1960억원으로 증가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지자체 저상버스 도입 보조에도 569억원을 반영했고 도심 및 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국 288개소의 공영주차장 건립 지원에 총 2567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의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등 중심으로 예산을 확대했다. 먼저 주거급여는 수급자 증가 등에 대비해 올해 1조6325억원에서 21.8% 증가한 1조9800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내년에 공공임대주택 15만가구, 공공지원 주택 4만가구, 공공분양주택 3만가구 등 22만가구 공급을 위한 기금투자를 올해 16조6000억원에서 19조1000억원으로 늘렸다.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구입 자금 융자와 전월세 자금 융자 지원 등을 위한 기금도 올해 9조4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0조7000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정경훈 국토부 기조실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엄중한 위기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정이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에는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몫인 지역경제, 생활안전, 사회안전망 등에서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강인한 걸음을 내딛겠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