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연비제' 선거제 개혁, 검찰 개혁에 앞서 처리해야"

by박경훈 기자
2019.10.18 09:54:06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8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혁이 검찰개혁에 앞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진사퇴했다”며 “우리가 부마항쟁을 통해 배웠듯이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조국 사태를 통해) 국민에게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이루고 공정과 정의가 꽃피는 나라를 만들자는 개혁의 과제를 안겨줬다”면서 “검찰에게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엄정히 마무리하고 검찰개혁을 과감히 실천할 것 요구했다. 정치권에는 양극한의 대결 정치에서 벗어나 민생·경제·안보를 돌보는 통합의 정치, 그것을 위한 정치구조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한 말씀 하겠다”며 “최근 들어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을 정치개혁에 우선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불러 ‘검찰개혁의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10월 중 끝내달라’고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검찰 개혁법의 속도를 내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며 패스트트랙 지정법안은 4당이 합의하면 시기와 순서 조정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며 “문희상 국회의장도 지난 7일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의장권한 행사해 사법개혁안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 밝혔다”고 전했다.

손 대표는 “정부·여당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 4월 22일 여야 4당 원내대표 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조국 사태의 근본 원인을 완전히 잘못 짚은 것이다. 조국 사태가 사법개혁을 요구하지만 근본 원인은 우리 정치 구조의 문제”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검찰개혁을 정치 개혁, 선거제 개혁에 우선해 처리하려는 정부·여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그런 움직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