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덩샤오핑 이후 경제개혁 진전 없어"

by염지현 기자
2013.12.22 16:20:27

[이데일리 염지현 기자] 중국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개혁개방 정책을 처음 들여온 덩샤오핑(鄧小平) 이후 지금까지 경제체제개혁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홍콩 유력 일간지 명보(明報)는 22일 인터넷 판을 통해 전날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주최로 베이징에서 열린 ‘2013~2014 중국 경제연례회의’에서 허컹 중국 재경대학 교수가 이같이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재경위 부주임을 지낸 허 교수는 “중국은 사회주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해 그동안 제대로 된 경제개혁을 추진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허컹 교수(사진=명보)

그는 사적 소유를 기초로 한 비(非)공유제에 대한 정확한 사회적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국영기업을 비롯한 농촌토지제도 등 개혁이 제자리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회주의 특징은 공유가 아닌 공평하게 함께 잘 사는 공동부유(共同富裕)라고 덧붙였다.

허 교수는 중국이 전면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몇몇 인물이 나라를 통치하는 인치(人治)가 아니라 구조적 법치(法治)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경제 정책 전반을 주무를 것이 아니라 시장 요구에 따라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며 경제를 제대로 개혁하려면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