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對 세금폭탄…與野 속내 다른 세법개정 평가

by이도형 기자
2013.08.09 13:34:31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정부가 내놓은 ‘2013년도 세법개정안’에 여야 지도부는 9일 ‘조세 형평성을 높였다’(새누리당)과 ‘세금폭탄’(민주당)으로 나뉘어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양당간 입장 차가 분명해 당분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최경환 원내대표가 세제개편안 관련 이야기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조세 형평성을 높였다’며 환영하는 태도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개편안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유리한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 계층 간 형평성을 높이고, 대기업 등에 대한 과도한 세제 지원을 축소해서 세원을 넓혔다는 점에서 긍정평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도 “이번 개정안은 중산층 이하 및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6300억원을 줄이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은 3조1000억원을 늘리게 해서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안”이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반면 민주당은 중산층 세금 부담 증가를 부각하며 바짝 날을 세웠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시청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기업과 부유층은 그대로 놔둔 채 월급쟁이의 호주머니만, 월급쟁이의 유리지갑만 털겠다는 것으로 최근 경제민주화 포기선언에 이은 명백한 민생역행”이라며 “붕괴 되어 가고 있는 중산층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세정방향도 분명치 않은 가렴주구식 세제개편안이자 중산층 서민 살상용 세금폭탄”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중산층 70%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제 중산층 70%의 눈물시대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 걱정해야 할 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서울=뉴시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광장 국민운동본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반발하는 유리지갑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경민 최고위원,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

양당의 입장 차가 분명하게 드러남에 따라 당분간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의 태도가 강경하다. 당장 김한길 대표는 “세제는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 중산층과 서민의 당 민주당이 결코 세법이 이대로 통과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이 세법개정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장기화되는 장외투쟁의 동력을 추가하겠다는 전략도 깔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대표는 이날 “박근혜 정부가 민주주의 역행에 이어서 민생 역행의 길로 뒷걸음질치고 있다”며 “민주주의 역행에 이어 어제는 민생회복과 경제민주화를 열망하는 서민과 중산층의 요구를 외면하는 민생역행의 길로 뒷걸음을 쳤다”고 두 사안을 연결시키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세금폭탄 주장에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며 역공을 취하고 있지만, 중산층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섣불리 세금을 올렸다가는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새누리당 지도부는 세법 심의 과정에서 ‘중산층 세(稅) 부담 증가’ 문제에 대해 시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최 원내대표는 “세금부담 증가에 대한 중산층 봉급 생활자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그동안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온 유리지갑 중간 소득계층 샐러리맨들에게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