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세` 도입 잰걸음..이달말 윤곽나올듯

by윤진섭 기자
2010.04.13 11:33:42

23일 G20 재무장관회의서 논의..IMF 보고서 제출
재정부 "이달 회의 후 한국형 은행세 도입 구체화"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다음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은행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20는 오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올해 첫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열어 경제위기 극복상황을 점검하고 위기 이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선 은행세 도입 문제를 공식 의제로 올릴 예정이여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은행세란 은행들이 자산이나 부채 등을 기준으로 일정액을 세금 내지 준조세(부담금) 형태로 정부가 거둬가겠다는 게 핵심이다.

은행세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다고 해서 일명 `오바마세`(Obama tax)라고도 불리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형태나 방식은 다르지만 금융권에 부담을 지우는 방안을 놓고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어 이번 워싱턴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구체적인 논의 방향과 일정이 명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이나 개도국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실제 도입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 미국과 독일은 이미 도입계획을 발표했고, 프랑스와 영국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캐나다는 은행세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IMF는 워싱턴 회의에서 은행세를 포함한 이른바 `금융권 분담방안`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업계에선 IMF 보고서에는 ▲금융거래세(Financial Trading Tax) ▲금융회사의 자산 또는 부채에 일정세율을 부과하는 방안 `Balance Sheet Tax `▲일정 수준을 넘는 은행 이익에 1회성으로 과세하는 방안(`Excess Profits Tax`)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IMF 보고서를 토대로 재무장관들이 의견을 첨삭하면 IMF가 보완작업을 거쳐 6월 캐나다 정상회의 때 정식으로 보고하고 채택하는 순서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현재로선 국제적인 논의 흐름에 따라가는 게 최선"이라며 "이번 회의를 거친 뒤 우리나라에 맞는 은행세 도입 방안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무장관들은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출구전략 공조를 포함한 위기극복 방안을 논의하고,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와 관련해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문제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제안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저소득국의 개발 이슈 등 이른바 '코리아 이니셔티브'도 구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