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야당이 하자는데 왜 망설이나" 추경 재차 압박

by이숙현 기자
2010.03.18 11:42:02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민주당은 18일 “야당에서 추경을 하자는데 왜 정부가 망설이냐”며 4월 국회에서 추경예산을 처리할 것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지난 4일 요구한 일자리 추경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현재는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거부한 바 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고용동향에서 보듯 경제 상황이 불안하다. 정부는 3월부터 경기흐름이 나아지고 공공부문에 흡수책이 있어서 나아질 것이라고 하지만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며 추경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5조5000억원의 추경을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4월 중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진표 최고위원도 “어제 정부가 발표한 고용통계가 나왔는데 민주당의 예측대로 2월 중 사실상의 실업자가 495만명으로 거의 500만명에 육박했다”며 “이 추세로는 3월 달 실업자는 500만명을 훨씬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년실업률이 1월에 9.3%였던 것이 2월에는 10%로 뛰었는데, 청년실업률이 10%를 돌파한 것은 2000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심각한 실업대란의 상태에서 정부가 막연히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민생경제를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전반적인 거시 경제 성향이 좋아지고 있고 하반기에 가면 좋아질 것이니까 일자리 추경이 필요없다`고 거부하고 `수출회복세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친수출대기업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자리 대란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가장 안 늘어나는 4대강 토목공사에 쏟아 붓는 예산을 삭감해 그 돈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예산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이와 관련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상 실업자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369만명을 기록한 이후 계속 증가하면서 이번에 사상최대치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사실상 실업자`를 분야별로 구분, ▲공식실업자가 116만9000명 ▲구직단념자 25만3000명 ▲통합취업준비자 63만 6천명 ▲쉬었음 인구 156만3000명 ▲아르바이트 수준인 주 18시간 미만 취업자 133만1000명 등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