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국무회의, 尹정부 들어 가장 '허술'

by함지현 기자
2024.12.07 11:11:01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총 114건의 국무회의가 진행된 가운데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 이번 정부 들어 가장 허술하게 개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엄이 선포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군인들이 국회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7일 행정안전부 사이트에 고시된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2022년 5월 12일부터 올해 11월 26일까지 윤 정부에서 국무회의는 총 144건이 열렸다.

이 가운데 19명의 국무위원(장관급)이 전원 참석한 비율은 75.7%(109건)였다. 각 부처 차관 등의 대리출석을 포함한 비율이다. 1명이 불참한 비율은 18.1%, 2명이 불참한 비율은 1.4%였다. 최다 불참 인원은 3명이었는데 이마저도 전체의 4.9%에 그쳤다.



반면에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앞서 주재한 국무회의에는 총 11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의사 정족수 최소 충족 요건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국무회의에는 국무회의 간사이자 회의록 작성을 담당하는 행안부 의정관 등도 불참했다. 이전까지 144건의 국무회의 중에 의정관 참여는 92.4%(133건)였고, 의정관 직무대리가 참여한 비율은 7.6%(11건)였다. 즉, 행안부 의정관 역할이 불참한 국무회의는 단 한 건도 없던 셈이다.

이 때문에 지난 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행안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