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바이든 지우기' 채비…이민·에너지·외교 정책 격변 예고

by방성훈 기자
2024.11.10 17:36:04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두 번째 임기 동안 그를 견제할 정치적 또는 법적 제약은 거의 없을 것이다.”

CNN방송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이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을 압승하고 의회까지 공화당이 장악하면서, 그가 독재적 본능에 충실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생겼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기 전까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뒤집기 위한, 일명 ‘바이든 지우기’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 다른 미 주요 언론들도 같은 전망을 내놓으며 이민·에너지·외교·통상 정책에서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WP가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2022년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실시한 연설 등을 분석한 결과, 그가 취임 첫 날에 시행하겠다고 제시한 공약은 총 41개에 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AFP)

“취임 첫 날 하루만 독재자가 되고 싶다”는 트럼프 당선인이 가장 먼저 시행할 정책으로 불법 이민자 추방이 꼽힌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이 올해 미 대선에서 승리를 확정 지은 뒤 가장 먼저 언급한 정책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6일 “미국을 치유할 것이다. 모든 문제를 고칠 것”이라며 “남부 국경을 봉쇄하고 현재 미국에 불법체류 중인 사람들을 추방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길 원하지만 합법적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에서 범죄 증가, 주택가격 상승 등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는 모두 이민자들 때문이라며, 재집권에 성공하면 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추방을 실행하겠다고 수없이 다짐했다.

유일한 제동 장치였던 의회마저 트럼프 당선인이 속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해 대규모 이민자 추방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부쩍 커졌다. 공화당 내부에서 일부 의원들이 대규모 추방시 예상하지 못한 사건·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이민자 옹호단체 등도 반대 시위를 준비하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뜻을 꺾기엔 역부족이라는 진단이다.

미 언론들은 멕시코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이민자뿐 아니라 무슬림 국가 출신 이민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전체 이민자 수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현재 미국 내 불법체류자가 얼마나 많은지, 또 얼마나 많은 바용이 들지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미국이민위원회가 지난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불법 이민자는 1100만~1400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을 추방하는 데에는 최소 3150억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됐다.



다음으로는 파리 기후협약 탈퇴, 인플레이션감소법(IRA) 폐지 또는 축소가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공약으로 지목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기후변화는 사기”라며 음모론을 주장했고, 재집권하게 되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되돌리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 IRA에는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친환경 에너지 투자가 포함돼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물론 공화당 대다수 의원들은 석유·가스 산업에 친화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에너지 업계가 이들의 ‘큰 손’ 후원자이기 때문이다. CNBC뉴스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는 그가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기후정책 중 많은 것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 1호는 파리 기후협약 탈퇴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미국은 트럼프 1기인 2019년 11월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했으며, 이후 바이든 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협약에 재가입했다.

정부 감시단체 퍼블릭 시티즌의 텍사스 책임자인 에이드리언 셸리는 “개별 규칙에 대한 세부 사항까지 (어떻게 바꿀 것인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가능한 한 많은 규칙을 폐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정책에도 대대적인 수술이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분쟁을 빠르게 끝내겠다고 공언했지만, 외교 정책에 대해선 세부 사항을 거의 밝히지 않은 상태다. 또한 그는 동맹인 유럽과 한국, 대만 등에 더 많은 군사적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만큼,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무역·통상 정책과 연계해 미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트럼프 당선인 개인 성향에 따른 불확실성도 크다.

CNN은 “트럼프 2기의 외교·안보 정책은 1기 때와 비교하면 확실히 파격적일 것”이라며 “전 세계적인 위기를 미해결 상태로 남겨두는 등 끔찍할 수도 있고, 한편으론 세계 질서를 재정의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중국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외에도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집을 보면 낙태권, 세금,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성소수자(LGBTQ), 연방 관료 권한 및 규제 역할, 헬스케어 등의 정책에서 바이든 지우기가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