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 "현장 지휘관 판단·대응 전적 신뢰, 책임은 상급부대가"

by김관용 기자
2023.12.29 12:00:0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 도발시 즉각·강력히·끝까지 응징하겠다는 이른바 ‘즉·강·끝’ 원칙과 관련, 현장 지휘관의 판단과 대응을 신뢰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국방부 등 상급부대가 감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 지휘관들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신 장관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즉·강·끝 원칙은 적이 도발하면 즉각·강력히·끝까지 응징하겠다는 의지로, 이를 위해 선조치 후보고를 강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 도발시 현장 지휘관의 판단과 대응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현장부대가 아닌 상급부대와 기관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상황 발생시, 머리·근육·뼈가 기억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또 훈련해 현장에서 단호히 행동으로 승리해야 하며, 이러한 훈련이 장병들의 안전을 더욱더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북한이 도발로 인해 얻는 이득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것을 명확히 일깨워 주는 것이 ‘억제’를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하면서 “북한 도발시 도발 원점부터 지휘 및 지원세력까지 즉·강·끝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위기를 조기 종결시키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북한 도발시 대응이 충분치 않을 경우 북한은 언제든지 도발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남북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오판을 하게 될 것이라는게 그의 생각이다.

이어 “북한은 자신의 목적과 일정에 따라도발 여부, 시기, 방법을 선택해왔으며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군의 강력한 대비태세”라면서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적 도발시 언제라도 그러한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에 의해서 구축된다”고 강조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26일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를 방문해 13년 만에 부활한 천안함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와 함께 신 장관은 초급간부의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미래지향적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경제·제도적 분야 위주로 추진해 예산 등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지만, 내년에는 군인 가치관 확립 등 정신적 분야와 조직문화 개선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우선 초급간부 복무가 군 내외적으로 인정받는 문화를 만들어 자긍심을 고취하는가 하면, 부하를 지휘하고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인 가치관 형성에 주력한다. 같은 세대의 병사들을 압도할 수 있는 리더십 함양도 과제다.

또 당직근무를 감축하고 훈련 강도 상향과 함께 확실한 휴식여건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일일 오후 3시 이후와 매주 금요일 추가 업무부여를 금지하고, 작전 외 SNS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신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경항공모함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 계획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경항모 사업은 많은 재원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북한의 위협에 집중해야 하는 현 안보상황에서 그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했다. 또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는 군사적 필요성 외에 안보환경, 국제협약, 비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