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 본격화

by김형욱 기자
2023.12.10 18:47:40

[이데일리 김형욱 김은비 기자] 정부가 ‘요소 대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컨트롤타워 구축 작업을 본격화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첫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

이날 회의에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윤상 조달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등이 참석해 요소수, 흑연, 인산 암모늄 등 최근 논란이 된 공급망 리스크 품목의 수급 현황과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회의에선 지난 8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조치도 논의된다.



공급망 기본법은 기재부 산하에 공급망 컨트롤타워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3년마다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기재부와 산업부, 외교부, 환경부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공급망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급망 기본법 시행을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만드는 작업에도 착수한다. 갈수록 심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통상 1년 가량 소요되는 하위 법령 제정 작업을 최대한 단축시킨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요소 등 공급망 위기 품목의 수입처 다변화를 위해 재정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주요 공급망 위기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등 중장기 대책들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