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中정보 접근 어려워져…투자 불확실성 확대

by방성훈 기자
2023.05.01 15:47:31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이 자국과 관련핸 주요 정보에 대한 해외 투자자 등의 접근 장벽을 높이면서 투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WSJ은 “중국 국내외 애널리스트들이 경제·재무 데이터를 확인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상하이 기반의 시장조사업체 ‘윈드 인포메이션’이 해외 정보업체와의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정보가 고갈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정보뿐 아니라 기업등록 정보, 특허, 조달문서, 학술지 및 공식통계 연감 등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해외 접근도 최근 몇 달 동안 제한되거나 완전히 차단됐다”고 덧붙였다.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국가안보와 보안 문제를 강조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의 의회격 기관)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방첩법을 개정하고 간첩행위에 대한 정의에 “간첩 조직과 대리인에게 빌붙는 행위”를 포함시켰다. 비밀 정보 등을 교류한 기관도 간첩 또는 간첩 대리인으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7월부터 시행되지만 통상 계약이 연간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정보제공 기관 입장에선 계약 해지시 법위반 소지를 사전에 없앨 수 있다. 실제로 윈드 측은 해외 기관 등과의 재계약 거부 이유로 “법규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최근 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미국 컨설팅회사 베인앤드컴퍼니의 상하이 사무소와 미 신용조사업체 민츠그룹의 베이징 사무소를 급습해 직원들을 조사했다. 영국 컨설팅업체 딜로이트 베이징 사무소엔 3100만달러 벌금과 6월까지 운영 중단을 명령했다.

WSJ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대중 투자자들은 물론 미·중 관계 악화로 일부 사업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중국 내 사업 축소를 검토 중인 기업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중국 전문가 제라드 디피포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외국인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안보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보다 중국을 이해하려는 해외 연구자들로부터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