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횡령·이상 외환거래, 금융권 신뢰 저해...엄중 조치"[2022국감]
by서대웅 기자
2022.10.11 10:06:59
금감원장, 정무위 국정감사 출석
"공매도 조사중...불공정 행위 발본색원"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금융권 횡령사고, 이상 외환거래 등에 대해 신속·강력하게 대응하고, 검사결과 위법행위 발견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발생한 금융권 횡령사고, 이상외환거래 등으로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스스로 위험요인을 시정할 수 있는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유도해 우리 금융이 국민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매도에 대해서는 “검사 및 조사를 통해 공매도 업무처리 적정성 등 관련 상황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시장변동성 확대에 편승해 금융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하는 등 불법·불공정 거래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통화긴축 가속화, 외환시장 변동형 확대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금융, 해외 대체투자 등 경기민감 익스포져 관련 리스크요인 등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상시감시 중”이라며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대내외 충격에도 금융회사가 건전성을 유지하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금융부담 경감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등이 충격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서민 등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노력과 함께 은행권과 연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경영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배달플랫폼 노동자, 고령자·유병력자 등 보험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 대한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의 디지털 가속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IT 리스크, 소비자보호 취약요인 등에 대한 꼼꼼한 점검도 병행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