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감염병 전담병원 입원환자→생치센터 전원시 인센티브

by박철근 기자
2021.07.30 11:08:13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감염병 전담병원에 입원했던 코로나 확진환자가 증세 호전으로 생활치료센터로 전원하는 경우 감염병전담병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지난 1~3월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사업이지만 최근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른 병상 효율화를 위해 재추진키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병상확보 및 병상 간 순환 활성화를 위해 입원환자가 호전되어 생활치료센터로 전원을 시행한 감염병전담병원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사업을 내달 1일부터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대상기관은 복지부 및 시·도(시·군·구)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 운영 중인 의료기관 72개소(7월 기준)로, 지급기준은 생활치료센터로 전원시킨 환자 1명당 1회 지급한다.

권덕철(왼쪽에서 두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감염병 전담병원인 서울적십자병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대응체계 및 감염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원금액은 전원 환자 1명당 1일 종별 병상단가의 100%를 지급한다. 상급종합병원은 53만7324원, 종합병원 31만6650원, 병원(요양병원) 16만1585원 등이다.

중수본은 이와 함께 병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비수도권 신규 확진자 중 다수가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병상에 배정되면서 중증도에 맞는 병상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점검배경을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비수도권 확진자 중 병상에 배정된 비율(7월 28일 기준)은 51%를 차지한다. 수도권(17%)의 병상배정 비율의 3배에 이른다.

중대본은 △시도의 환자 분류 및 병상배정 원칙 준수 여부 △환자 중증도에 따른 전원원칙 준수 여부 △생활치료센터 등 병상 자원 확보 노력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현장점검을 통해 비수도권에 대한 병상 운영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중대본은 전했다.

이 통제관은 “최근 관광지 주변의 게스트 하우스 등 일부 숙박 시설에서 ‘숙박 시설 주관 파티 금지’의 방역수칙을 회피, 숙박 시설 이용객 간 즉석만남을 주선하는 등 편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숙박 시설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만남·미팅·소개 등을 알선하는 행위도 숙박 시설 주관의 ‘파티’ 중 하나에 포함되는 것으로 방역수칙을 해석해 지자체에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