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PP들 “대형PP의 유료방송시장 독식을 규탄한다” 성명

by김현아 기자
2021.05.24 10:21:5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중소방송채널협회는 지난 2019년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2019 광주 에이스 페어’에 참석했다. 출처=광주광역시 블로그

CJ ENM(035760) 등 거대 대형 방송채널제공사업자(PP)를 겨냥해 한국중소방송채널협회가 성명서를 내고 최근의 프로그램 사용료 급격 인상 요구나 ‘선계약 후공급’ 법안에 대해 비판했다.

한국중소방송채널협회는 24일 ‘대형PP의 유료방송시장 독식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대형PP의 의견을 전체 PP업계 의견으로 호도하지 말라 △대형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률의 한도를 설정하라 △대형PP의 자회사 계열 PP 활용을 제한하라고 요구했다.

중소방송채널협회는 “국내 유료방송시장의 다양성은 중소PP가 만들어온 것”이라면서 “대형PP가 시청률을 최우선시하며 대중적인 콘텐츠를 주로 제작해왔다면, 중소PP는 낮은 프로그램 제작비에도 불구하고 니치 콘텐츠를 제작하여 시청자의 콘텐츠 선택권을 넓혀왔다. 중소PP의 공헌이 없었다면, 국내 유료방송시장은 천편일률적인 양상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대형PP는 유료방송업계 내 여러 이슈에 있어 전체 PP업계를 대표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선공급 후계약 금지, 채널개편 횟수 제한, 채널평가 내 정량평가 확대등은 얼핏 유료방송사업자와 PP 간의 공정한 협상을 위한 발판으로 보이나, 자세히 살펴보면 대형PP의 이익만을 위한 사다리 걷어차기임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선공급 후계약’ 관행이 금지될 경우, 통상 유료방송사업자가 대형PP와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계약을 맺은 후 중소PP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 때, 중소PP의 프로그램 사용료 할당 몫은 낮아지고 퇴출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는 얘기다.

채널개편 횟수제한은 시청자 접근성 제고 및 장르 변경을 원하는 중소PP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했고, 한 채널의 가치가 시청률에 의해서만 좌우되지 않음에도 시청률 등 정량평가의 비중이 높아진다면, 시청률이 높지 않은 중소PP에게는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하나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PP들은 “킬러 콘텐츠를 무기로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해 높은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는 대형PP의 횡포는 중소PP에게 돌아가야 할 최소한의 콘텐츠 대가마저 앗아가는 최악의 결과를 낳고 있다”면서, CJ ENM이 최근 IPTV 3사에 25% 사용료 인상을 요구한 걸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형PP의 한해 프로그램사용료 인상률을 제한하고, 재원 확대에 보다 힘을 쏟아서 중소PP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PP들은 대형PP의 자회사 계열 PP는 주로 대형PP의 콘텐츠를 구입해와 그대로 재방송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들은 “대형PP는 자사 콘텐츠를 다시 계열사PP에 재판매함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채널평가는 채널별로 진행되며 개별 계약을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형PP는 자사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위해 채널 전체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끼워 팔기는 중소PP의 시장 진입 기회를 박탈하고 있어 그 폐해가 아주 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