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2.7억, 국민의힘 46.1억… 2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by이정현 기자
2021.05.14 09:50:45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021년도 2분기 경상보조금 115억7000만 원 중 85.48%인 98억 9029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하고 있다.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2021년도 2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에 따르면 174석의 더불어민주당은 전체의 45.62%인 52억7828만 원을 지급받으며 101석의 국민의힘은 39.86%인 46억1201만 원을 받는다. 정의당(6석)은 6.64%인 7억6856만 원, 국민의당(3석)은 2.95%인 3억40916만 원, 열린민주당(3석)은 2.80%인 3억2389만 원, 기본소득당(1석)은 800만 원, 시대전환(1석)이 780만 원, 민생당(0석)이 2%인 2억3141만 원을 받는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경상 보조금 총액은 최근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하여 산정되며,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2월, 5월, 8월, 11월의 15일(그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 정당에 지급한다.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052원이다. 2020년도 보조금 계상단가(1047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19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0.4%)을 적용하여 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