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운명 쥔 바른미래 김동철 채이배 ‘찬성’

by선상원 기자
2019.04.28 17:05:35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여야4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격렬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패스트트랙의 운명을 좌우할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법안을 심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구조상 바른미래당 김동철 김성식 채이배 임재훈 의원이 반대하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없다. 현재 이들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긍정적이다. 정개특위 위원인 김동철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고난 속에서도 가야할 길은 가야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에 찬성했다.

김 의원은 “시대적 개혁과제에 대해 국정농단 세력인 자유한국당이야 극구 반대한다 하더라도, 바른미래당의 일부 의원들까지 가세하며 당을 분열시키는 행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시대적 개혁을 주도하면서, 안팎의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대의에 따라 그 길을 가야한다”며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유승민 전 대표 등 바른정당계 의원들을 비판했다.



회의를 방해하고 있는 한국당도 강력 질타했다. 김 의원은 “시대적 과제인 선거제도와 사법개혁·검찰개혁에 대해 어떤 대안도 없이 ‘개혁불가’를 외치며 작금의 패스트트랙 정국을 자초했으면서, 반성은커녕 철야농성하겠다고 국회에 침낭을 깔고 있으니 정말 소가 웃을 일”이라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처럼 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할 수 있는 최상의 정당 체제가 다당제라는 사실은 정치 선진국들 사례에서 완벽하게 증명되었고, 다당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적인 과제”라며 “다당제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자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이고 작년 12월 여야5당 전부가 합의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제와서 한국당은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억지 부리며 반대로 일관하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사개특위 위원인 채이배 의원은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을 막지 말라고 한국당에 경고했다. 채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작년 12월 15일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했었다. 5개월 동안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하는 동안 한국당은 뭘 하다가 지금 와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채 의원은 “한국당은 더 이상 한국정치 발전의 큰 걸음인 선거제도 개혁, 공정사회를 위한 사법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 절차를 더 이상 막지 말기 바란다”고 한국당의 맹성을 촉구했다.

25일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위원인 채이배 의원이 자유한국당 저지를 뚫고 국회 운영위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4당은 한국당의 반발에도, 내주초에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열어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