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도형 기자
2014.03.21 11:06:58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준비위 산하 새정치비전위원회는 21일 민주당 내 을지로위원회(乙을 지키는 길)를 민생최고연석회의로 격상, 권한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새정치비전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생계 비관으로 연간 40가구가 동반 자살하고 한 해 1만 5000명이 자살하는 비극적인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새정치의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비전위는 우선 현재 민주당 내에 운영중인 을지로위원회를 확대해 당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겸임하고 당외 1인과 공동위원장 제도를 구성하자고 제의했다. 당내외 공동위원장이 모든 의사결정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방식이다. 위원회 역시 당 내외 전문가가 각각 5명씩 동수로 구성토록 했다.
연석회의 산하에는 중소상공인, 가계부채, 비정규직 등 민생사안별 소위원회를 구성, 지속적으로 현장정치를 실천하기로 했다. 실행력 담보를 위해서 당 원내대표가 입법추진위원장을 맡고, 각 상임위별로 민생 책임입법과제를 선정해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비전위는 “연석회의의 결정 사항 실행은 당 전체가 담당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당 지도부와 공동회의를 정례화하고 회의록을 공개해 국민 의사를 충분히 반영토록 하자”며 “입법 제안을 포함한 당의 모든 활동에서 민생 의제가 30% 이상이 되도록 한다”고 제시했다.
비전위는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정책내 정치, 경제, 복지, 여성·청년·노인,생태 등에 들어갈 기조에서 비전위의 제안도 내놓았다.
정치부분에서 비전위는 “신당은 국민의 공복이라는 원칙의 재확인, 책임과 신뢰의 정치 실현, 시민 참여 정치 추구라는 원칙이 정강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상생정치를 위한 제도개혁 △선거제도 개혁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제안했다.
경제부분에서는 무엇보다 가계부채의 폭발적 증가에 대한 적극적 대처방안을 주문했다. 비전위는 “기존의 숫자 놀음식 성장 담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시장이 닿지 않고 정부의 손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국민 누구나 누리는 높은 삶의 질을 가진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 부분에서는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현실적 가능자원 및 정책수단의 최대한 활용을 추구했다. 비전위는 이를 통해 △최저임금 상향 △공정과세를 통한 복지재원 확충 △정부 실업급여액 지원 확충 △국공립 보육·의료시설 확대 △공공주택 비중 확대 △지속적인 공교육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비전위는 성평등이 실현되는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청년 발전 대책, 고령화 시대 대비위한 노인복지 지원체계 수립도 제안했다.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체계 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전위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정책에 대해 “새정치에 대한 뚜렷한 철학을 드러내는 방향과 과제를 담을 것을 요청한다”며 “추상적 당위를 천명함에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달성을 실천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좌표를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