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측근비리, 추후 사과표명…기회주의자 대선싸움 관심없어"

by문주용 기자
2007.09.11 13:03:23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변양균 前정책실장의 신정아씨 관련 건에 대해 "믿음을 무겁게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믿음이 무너졌을때 그것이 얼마나 난감한 일인지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척 당황스럽고 힘들다"고 말했다.

또 정윤재 前 비서관 건에 대해서도 "수사결과 그에게 심각한 불법행위가 있다면 `측근비리`라 해도 변명하지 않겠다"며 "그와의 관계로 봐서 제가 사과라도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털어놓았다.

그동안 `깜도 안되는 의혹`, `소설 같은 얘기`라고 했던 노 대통령이 이들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준비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노 대통령은 또 손학규 통합신당 대선예비후보가 자신과 참여정부를 비판하고 있는데 대해 "졸렬한 선거전략이자 필패의 전략"이라고 하고, "저의 정치적 신념이나 역정을 지지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압박했다.

또 이명박 후보에 대한 고소건과 관련해서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다"며 "여권에서도 고소하지 말라고 권고하는데, 당신들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원칙있는 승리라야 승리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아주 솔직히 말하라면 원칙없는 기회주주의자들 싸움에 별 관심 없다"고 냉소적 입장을 보였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평화선언이든 협상 개시든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6자 회담을 통해 북핵문제가 풀려가고 있는데, 김정일 위원장과 북핵 얘기를 하라하면 회담 분위기가 좋겠는가"라고 반문하고, 남북정상회담의 핵심의제는 `평화체제 정착`문제가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노 대통령은 이날 측근 비리에 대해서는 `당황` `난감` 등을 표현을 쓰면서 곤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손학규 후보와의 갈등, 이명박 후보에 대한 고소 건에 대해서는 단호한 목소리를 냈다. 남북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지도자의 통찰력, 예측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본인의 일관된 입장을 옹호했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내용이다.

<모두 발언>
반갑다. 궁금하게 많을 것이다. 시끄럽고 민감한 일 많다. 청와대가 그때그때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고 있지만 대통령 본인의 생각에 대해 여러분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 직접 말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

대체로 그동안 민감했던 문제라고 한다면 취재제도 개선 문제, 청에서 이명박 후보를 고소한 문제, 거기에 대해 한나라당도 논평냈지만 다른 여러당도 논평 내놨고, 범여권이라는 통합신당도 입장을 내놨더라…그 점에 대해 저는 동의할 수 없는 생각이 있다.

이런 얘기들 갖고 만나 할려고 했는데 변 실장 문제가 제일 큰 이슈가 돼 버렸다. 그 문제에 대해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 문제 포함해서 말하겠다.

혼자서 15분 얘기하기 버겁고, 질문을 주면 가급적 짧게 말하겠다..질문 가지수 많이 내서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답변하고 마무리 즈음에 부연해주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여지가 있다든지 소회하고 싶던 얘기가 충분히 못한 부분, 보완해서 말하겠다.



<질의응답>
-변 실장 문제와 관련, 이 문제에 대한 느낌과 국민에 하고 싶은 얘기는. 또 올들어 권력 누수 우려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인지. 정윤재 전 비서관 문제와 관련, 측근이 관련된 의혹에 대한 생각은.

▲정 비서관 문제를 제일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87년 이전부터 잘 아는 사람이고 88년 국회의원에 입후보했을 때 연설 기법에 관해 저를 도와주었던 그런 인연에서부터 지금까지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며 인연이 깊은 사람이다.

본인이 유감스럽다고 국민들에게 사과했듯이 결국 그 사람이 주선한 자리에서 뇌물이 건네졌고, 고위 공무원이 결국 처벌을 받게 됐으니까 그 점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였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 점에 대해 본인이 이미 사과했지만, 그러나 그 정도로 책임이 끝나는 일인지 숨겨진 무엇이 있는지는 저도 정확히 알 수 없다. 있을지, 없을지 짐작은 가슴 속에만 갖고 있다. 소개할 수가 없다..짐작일 뿐이지 확인일 수 없는 것이고,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 수 밖에 없다.

수사 결과 심각한 불법 행위가 있다면 이것은 측근 비리라고 이름을 붙여도 변명하지 않겠다. 그 점에 관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봐서 사과라도 해야할 문제라고 본다. 중요한 것은 지금 아무 사실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기다리고 있다.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결과에 따라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으면 말하겠다.
 


변 실장 문제는, 지금 제입장이 난감하게 됐다. 제 입장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할 말이 없게 됐다. 이렇게 말해야 할 것같다. 황당한 것은 믿음을 무겁게 갖고 있던 사람에게 그 믿음이 무너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난감한 것인지 여러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제 스스로의 판단에 대해 비교적 자신감을 갖고 처신해 왔던 편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크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번에 그 문제에 대해 제 스스로의 판단에 대한 자신이 무너졌다.

그래서 무척 당황스럽다. 힘들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근거로 무어라고 국민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옳지 않으냐, 일부 비서진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상황을 전반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말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 역시 좀 어렵다. 판단을 세우기 어렵다.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입장을 표명하면 뒤에 가서 또 난감해질 수 있다. 곤혹스럽고 어렵지만 이것도 검찰 수사를 기다려서 결과가 확정되는대로 그렇게 정리를 해서 국민께 제 입장을 말하려 한다. 그동안 여러분도 궁금하겠지만 기다려달라.



권력누수다, 아니다, 이런 것은 주관적 판단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문제다. 권력 누수의 기본적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사회의 통념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아무 거나 부풀려 권력 누수하는데, 권력누수라는 것은 여러나라 정치사속에서 나름대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하나의 법칙으로 그렇게 정리해서 하는 정치적 용어다.

우리나라에서 권력누수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는 법치 권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치가 아니라 법위에 존재라는 초법적 권력이 있던, 그 시절에 만들어진 권력 용어다. 권력 누수라는 개념이 법치정부에 와서도 쓰이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금 정리했으면 한다.

법치정부에서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권력누수가 잘 발생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력누수가 있다 없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할 수 없다. 그동안 권력 누수가 얘기되던 것이 당에 대한 통제력, 국회에 대한 통제력, 그리고 심지어 정부와 일반 사회에 대한 통제력 이런 것이었다. 공직 사회, 특히 공권력적 조직에 대한 통제력, 이런 것들이 권력 누수의 개념으로 논의된 것같다.

사고가 있다고 해서 권력누수라고 보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도 공직 사회는 법에 따라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다. 국회나 정당에 대한 통제력은 임기초부터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수될 권력도 없는 것이라고 본다.



-대통합 민주신당 대선과 본선이 진행중이다. 손학규 후보측에서 청와대 현직 고위 인사들이 실세 참여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하는데, 혹시 사실 여부 파악한 적 있나. 손 후보에 대해 지금까지 말한 것에 변화 있나. 범여권 대선 후보중 어떤 후보가 선출될 것으로 보나.

▲이 문제는 말할 수 있는 문제이죠. 그러나 우리 선거법 체계가 말을 하면 시비가 걸리게 돼 있다. 선거법 시비가 될만한 얘기는 안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선거법은 대통령의 정치력을, 말하자면 대통령을 거세된 정치인으로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거세된 정치인이 말을 함부로 하면 유리하지 않을 것같다.

손 후보가 무슨 말을 하는데, 대체로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특히 차기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저와 참여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선거전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같다.

한나라당 후보는 당연히 선거전략으로 삼고 공격하고 있고 옛날에 후보 하겠다고 하다가 그만둔 사람도 그랬고, 열린우리당 지도자라는 사람들도 차별화라고 해서 참여정부 공격하는 것을 채택했던 일이 있다.

바람이 바뀔 때마다 차별화했다가 안하는 척했다가 차별화 태도를 바꿔가면서 오고 있다. 손 후보 하는 것을 보니까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같다.



전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지금 대통령이 다음 선거와 무슨 관계가 있나. 지난날 우리 한국 정치가 통상적인 정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특수한 상황이었더라도 전임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름대로 마음은 썼겠지만, 결정적인 변수가 된 일이 없었다.

졸렬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경선 때는 각을 세우고 본선때도 각을 세울 건가요.필패의 전략 아닌가요. 왜냐하면 한 묶음으로 생각하는 정치세력 일부를 배척하는 행위다. 제가 지지도가 낮지만 상당수 충성스런 사람들이 있다. 저의 정치적 신념이나 역정을 지지하고 존경하는 사람들 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때 표차가 몇표였죠. 그 이전 대통령선거때는 표차가 더 적었다. 살얼음판을 디디는 선거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저를 표적으로 삼는 것이 효과 있는 전략일지 모르지만 통합신당 후보가 그렇게 하는 것은 현명한 전략이 아닌 것같다.

바람직한 신당 후보에 대해서는 선거법 시비가 걸리기 때문에 시비스런 얘기는 안할려 한다.


 
-이명박 후보에 대한 고소,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이 후보가 포럼에서 남북경제협력체 지지 입장 밝혔는데, 이 후보와 이 문제 대해 논의할 생각 있는지.

▲우리나라의 잘못된 정치 풍토 하나가 정치가 법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정치가 성역입니까. 국민이나 여러분이나 정치적 행위는 법을 위반해도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나. 이 점에 대해 굉장히 혼란스럽고 실망스럽다. 헌법 논의도 선거에 유불리 갖고 논의 자체를 덮어버리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나 그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문제다.

선거에 영향있다고 범법 행위 용납하라는 것이 무슨 논리인지 알 수 없다. 정치가 법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후보도 법위에 있지 않고, 선거도 범위에 있지 않다. 모두가 법에 따라, 법의 규제를 받아요. 그리고 선거 전략은 정정 당당해야 한다. 그리들 스스로 한일을 생각하지 않고 정치 효과만 갖고 얘기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변 실장 이런 문제 갖고 청와대가 체면이 구겨지고 신뢰가 떨어졌지만 참여정부는 법치주의, 특권없는 사회, 투명한 사회, 투명한 정권, 공작하지 않는 정권이 핵심 가치다. 공작하지 않는 정권이라는 이 사실이 저와 참여정부의 핵심 가치다. 이 가치를 아무 근거도 없이 공격했다. 청와대가 공작해서 무슨 일이 선거개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근거를 내놓으면 벌받지 않을 것이고, 근거가 없으면 불법적인 선거 운동으로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한다.

저는 우리 사회가 발전하려면 어느 편이 이기느냐에, 모든 사람이 어느 편이 이기는냐에 관심 갖고 있는데 저는 원칙이 이기는 선거라야 한다. 그 결과 국민이 행복해져야 한다.

아무리 유능한 누구가 다음 대통령이 되더라도 원칙을 존중하지 않고 원칙을 짓밟아 정권을 잡아서는 국가 발전을 위해, 국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역사발전에도 기여할 수 없다.

어느 편의 승리보다, 이 문제에 대해 범 여권이라고 얘기하는 통합신당에서도 이상한 논평으로 하는데, 그분들한데도 정치는 법위에 있지않다. 선거에 영향미친다고 면책될 수는 없다. 자기들의 대선 승리를 위해 남의 가치를 근거없이 훼손해선 안된다. 이런걸 분명히 말하고 싶다.
 


그리고 남북 관계에 관해서 지금 어느 특정 후보하고 남북 경제에 관해서 협의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남북 정상회담을 어느 정파에 유리하도록 어느 정파에 이익이 되도록 운영할 생각이 없다.

공정한 입장에서 지금 이 시기에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할 것이다. 어느 쪽과 정략적인 대화를 할 생각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해 대선 앞두고 여러 소리하는데 중요한 것은 선거 앞두고 그 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얘기가 과거에 원칙과 부합하느냐, 앞으로도 부합할 것이냐, 지켜질 것이냐가 이것이 주요하다.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에 관해서 이번 예정된 정상회담에 이르기 까지 전 과정에서 저는 일관되게 원칙을 말해 왔고, 일관되게 하나의 예측을 말해 왔다. 저는 틀린 말을 한 일이 없고, 결과에 있어 내 말이 틀린 일이 없다.

국가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일에 대해서는, 지도자가 어떤 선한 의지를 갖고 있어 역사적 상황에 대해 어떤 객관적인 예측 능력을 갖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선거와 관계 없이 저를 평가할 때 이 부분을 평가해주면 고맙겠다. 지난2003년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를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잇어 제가 한 발언을 한번도 틀린 말을 한 적이 없고 틀린 일이 없다. 대단히 중요하다. 남북관계, 북핵문제야말로 세계 역사조류와 직접 맞닿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통찰력이야말로 국가 지도자로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오늘 이말하고 내일 저말하는 식으로, 편리할 대로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 점에 대해 일관되게 말해 왔고, 정확하게 예측해 왔다.



-다음달 북한 가면 김정일에게 평화선언 같은 제안할 생각 있나.

▲선언도 있을 수 있고 협상의 개시도 있을 수 있다. 협상은 종전에서 평화체제로 가는 일련의 협상이다. 제안하는 수준 정도가 아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의제라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북핵 문제를 하도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북핵 문제를 1순위로 두고 있는데 저도 북핵을 1순위라고 인정하지만 객관적 상황은 그 문제는 풀려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가 중요하다. 북핵이 풀려가는 것은 기정 사실이고 이미 한 고비를 넘어가고 다음 고비로 가고있다.

상황는 그 문제는 풀려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가 중요하다. 북핵 풀려가는 것은 기정 사실이고 한 고비 넘어간 고개있고, 다음 고개가 중요하다. 다음 고개가 바로 평화 정착이다. 평화 정착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동시에 더불어 경제 협력이 실질적으로 가속화되고 증진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주제라고 생각하고 간다.

이번 APEC에 가서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도 만나고 부시도 만나고 다음달초 김정일 만나게 되면 소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대화할 수 있는 당사자는 짧은 기간에 한꺼번에 다 만나는 셈이다.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객관적 상황으로서 6자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북핵이라고, 지금도 소리 높이는 것은 지금 좀 정략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정략적인 의미로 그렇게 평가한다.

6자 회담 풀려가는데, 김정일과 북핵 얘기하라는 싸움하라는 것이다. 강조하면 회담 분위기 좋겠는가. 그것은 의례 거론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걸 갖고 자꾸 시비거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그런 방식의 북핵 문제 강조는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

국민들의 생각도 그야말로 평화체제, 평화 정책을 위해 가야 한다. 이 점에 의견을 같이 해주면 한다.



<마무리 발언>

질문을 다 했는데, 하나 빠뜨린 것이 있다. 이번 고소와 관련해서 제 정치 역정을 눈여겨 봐달라. 저는 제 선거에서 승부가 걸려 있는 많은 국면에서 저는 선거에 불리하더라도 원칙 포기한 적 없다.

원칙과 원칙적 가치 위해서 어떤 불리한 상황도 감수했고, 심지어 대통령 선거 직전 1주일간, 엄청난 주위의 권고와 압력 무릅쓰고 제 원칙 지켜냈다. 원칙 지키지 못하고 이기면 지는 것보다 못할 수 있다.

아마 이 얘기들으면 여러 증인들이 있을 것이다. 하물며 이번 선거는 제 선거판이 아니다. 어느 쪽이 이겼으면 하는 희망이 있지만, 이 상황에서 고소를 했다는 것은 저를 모르고 하는 얘기거나 저를 고의로 모욕하는 것이다.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고소한 것 아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원칙이다. 여권에서도 고소하지 말라고 권고하는데, 당신들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원칙있는 승리라야 승리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아주 솔직히 말하라면 원칙없는 기회주주의자들 싸움에 별 관심 없다. 그냥 원칙이 승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