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개동 주택거래신고제 해제

by윤진섭 기자
2004.11.09 11:34:39

[edaily 윤진섭기자] 주택거래신고지역 일부가 해제됐다. 9일 건설교통부는 서울 송파구 풍납동 ·거여동·마천동, 강동구 하일동·길동·암사동, 그리고 강남구 세곡동 등 7개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동구 암사동 내 강동시영 재건축아파트 1,2단지는 제외된다. 건교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 9월 주택가격조사를 심의한 결과, 문화재보호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돼 집값 상승의 우려가 거의 없는 7개동을 선별해 오는 11월 10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9월 신규지정 후보지인 충남공주 및 충북 청원에 대해서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등을 감안해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해제 결정이 내려진 서울 송파구 풍납동 등 7개동은 관보 게재 등 고시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10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된다. 또 11월 10일 기준으로 15일 이전에 체결된 아파트 거래도 신고 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돼, 따라서 10월 27일 이후 체결된 거래계약으로 아직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정 당시 가격 상승을 주도하지 않지만 풍선효과를 방지키 위해 불가피하게 지정됐던 곳을 이번에 해제하게 됐다”며 “이번 해제조치 이후에도 국지적인 집값 불안 등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선별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와 관련한 문답이다. ▲해제지역은 어떻게 선정되었으며, 해제사유는 ? -주택거래신고제의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위원장 : 주택국장)에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실무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 송파구 풍납동 등이 해제지역으로 선정된 이유는? -위 지역은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가 없어 해제하여도 가격반등의 우려가 없음. 또한 위 지역들은 지정당시 가격상승을 주도하지는 않았으나, 시군구 단위로 일괄 지정함에 따라 신고지역에 포함된 곳임 ▲이번에 신규지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 -충남 공주와 충북 청원은 당초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기대감으로 집값이 일시적으로 급등하였던 곳이지만 9월 가격조사결과에는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영향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최근 충청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급랭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므로 10월 이후의 가격동향을 보아가며 지정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7개동만 해제할 경우 최근의 실수요자 거래곤란, 역전세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듯한데 해제를 확대할 용의는? -우선 타 법령에 의해 개발행위 자체가 제한되고 집값도 안정된 송파구 풍납동 등 7개동을 시범 해제하게 되었음. 앞으로 해제지역과 비해제지역의 집값&8228;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내년 예정된 거래세 인하에 따른 시장영향, 실수요자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별해제 필요성 등을 검토할 계획.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해제되는 洞에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계약의 범위는?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해제되는 송파구 풍납동 등 7개동에서는 11월 10일부터 체결되는 아파트 거래계약은 향후 신고의무가 없음. 또한 11월 10일 기준으로 하여 15일 이전에 체결된 아파트 거래도 신고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됨. 따라서 10월 27일 이후 체결된 거래계약으로서 아직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신고의무가 소멸하고, 시군구에 이미 신고한 경우라도 등기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기존 신고내용을 철회하고 재신고를 할 수 있음 ▲앞으로 주택정책기조가 주택경기 부양으로 바뀌는 것인가 ? -아니다. 작년 10.29대책의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금번 해제조치 후에도 해제에 따른 부작용이 전혀 없고 주택시장의 안정세가 지속된다면 시장동향 및 거래상황 등을 종합검토하여 추가적인 선별해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