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활력법 개정안 이달 발의…기업 구조조정 지원

by이진철 기자
2019.01.11 09:27:30

이호승 기획재정부 차관(왼쪽)이 11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1차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는 오는 8월로 일몰이 다가온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을 2024년 8월까지 연장하고, 지원대상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달 중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과 산업혁신(Big Innovation)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기업활력법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활력법은 2016년 도입됐으며, 이 제도를 통해 구조조정을 승인받은 기업은 94곳에 달한다

이 차관은 “우리 경제는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높은 어려운 상황에서 2019년을 시작했다”면서 “지난달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의 현장 집행을 신속하게 하고, 성과를 조기에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재정조기집행 계획 및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카드수수료 우대구간 확대 등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차관은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해 혁신성장 전략을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면서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방안은 오늘 회의를 거쳐 조만간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경제는 기존 주력산업·신산업·에너지 등 산업 전반을 혁신하는데 근간이 되는 플랫폼”이라며 “정부는 플랫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이번에 마련하는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포괄적·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데이터 시장은 2023년까지 3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AI 유니콘 기업을 10개 이상 육성하겠다”면서 “수소경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우위를 지속 유지하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물가 및 설 민생안정 대책과 관련, “최근 외식물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상회했다”면서 “정부는 외식 품목별 가격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물가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재료비 공동구매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등을 통해 외식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특히 “곧 다가올 설 연휴(2월 2~6일)를 맞아 생계부담을 덜고, 경제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이번 대책은 성수품을 중심으로 명절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설 명절을 계기로 소비 및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어려운 계층이 조금이라도 더 따듯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