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윤 기자
2014.12.22 10:00:42
기재부·KDI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일반국민, 비슷-나빠짐 반반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전문가 절반 이상은 작년대비 올해 경제가 주로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일반 국민 1000명, 전문가 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전문가는 올해 경제가 전년보다 나빠졌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전문가 52.5%가 나빠졌다고 평가했고, 38.6%는 비슷하다고 답변했다. 8.9%의 전문가만이 올해 경제가 더 좋아졌다고 답변했다.
일반인은 46.8%가 비슷하다고 답을 했으며, 46.7%는 나빠졌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6.5%는 경제가 나아졌다고 봤다.
올해 정부가 추진한 정책 가운데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공공기관 개혁과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전문가는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일반국민은 일자리 창출에 비교적 큰 점수를 줬다.
내년 우리 경제가 당면한 리스크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주로 소비·투자 등 내수부진(27.7%)과 저성장·저물가 기조(17.2%)를 선택했다. 반면 일반국민은 고용불안(26.4%)과 가계부채 부담증가(19.4%)를 택해 온도차가 느껴졌다.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둬야할 경제정책 기본방향에 대해서도 엇갈렸다. 전문가들은 경제활성화(49.5%)와 구조개혁(25.7%) 등에 중점을 둬야한다는 의견을 낸 반면 일반국민은 일자리 창출(32.0%)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중점 구조개혁 분야에 대해선 전문가·일반국민 모두 공공·노동 부문개혁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한다고 응답한 가운데 일반국민들은 특히 금융(13.3%)·교육(14.2%) 부문 개혁에도 비교적 큰 관심을 가졌다. 공공부문에서 전문가들은 방만경영 근절 및 부채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 국민은 비리·불공정거래 근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노동부문은 비정규직 처우개선, 근로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가장 필요한 과제라고 전문가와 일반인은 입을 모았다.
이외 금융·교육분야에서 일반국민은 자본시장활성화와 현장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각각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