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다슬 기자
2013.09.12 10:58:45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10% 인상안을 강행할 경우 내년에 보육대란이 재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해 “무상보육을 책임지겠다는 박 대통령의 약속이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정부와 시도지사 간담회서 국고보조율 20% 인상안을 무시하고 10% 인상안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장 의장은 “(새누리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4자토론을 제안한 것이 예산 재정특위와 보건복지위가 의결한 20% 인상안이 아닌 정부의 10% 인상안을 지지하기 위해서였는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장은 또 정부가 부자감세 기조를 시급히 철회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전날 발표한 ‘경제주체별 통화통계’를 언급하며 “기업의 시중통화량(M2) 증가율은 8.3%로 가계의 M2 증가율 2%의 3배를 넘겼다. 최근 들어 기업으로 돈이 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누리당과 정부가 부자 감세하며 낙수효과 얘기했지만 (돈은) 대기업으로만 가고 서민의 지갑은 비어가고 있다”면서 “박근혜정부가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기업들만 돈을 챙겨가는 정책을 고수할 경우 내수가 위축되어 투자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세제개편안을 재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에 대해선 “만시지탄이지만 전두환 일가 16년만에 낸다고 한 만큼 은닉재산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3자 은닉재산 추징형법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차명계좌를 원천금지해 비자금과 재산은닉을 원천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