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성장보다 고용 중점..정부 성장전략 전환기"

by안혜신 기자
2013.07.04 11:19:11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시행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성장보다 고용에 정책 중점을 두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전략’ 국제컨퍼런스의 기조연설에서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은 정부 고용정책과 성장전략에 근본적인 전환기를 맞았다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점차 성장보다 고용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국제컨퍼런스’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다만 성장을 중시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현 부총리는 “한국 경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함께 일어나며 선순환을 했지만 어느 순간 일자리 창출 속도가 둔화됐다”면서 “경제 성장이 일자리 창출이 미약한 가운데 일어나면서 빈부 격차가 심화됐고, 낮은 성장률을 계속 기록하는 것 아닌가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고용률 촉진이 경제성장률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라면서 “경기회복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런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노동시간, 고령화, 낮은 출산율 등의 위기를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한국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근로시간은 2100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많다. 현 부총리는 “노동시간을 평균 수준으로 단축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한국 사회는 2021년이 되면 노동력 부족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 부총리는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이)낮은 출산률과 급격한 노령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 일과 학습을 연계시키는 듀얼시스템 도입, 졸업 전 현장 훈련 강화 등을 통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여성 고용을 증대시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목표 달성에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이 있지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며, 기업도 이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