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막! 분양가상한제)④언제 팔수있나?

by윤도진 기자
2007.08.16 11:40:02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최대 10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전매금지 기간을 둔 것은 주거안정을 위한 싼값의 주택공급이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전매제한은 환금성을 제한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과 분양시장을 침체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는 계약후 10년간, 85㎡초과는 7년간 매매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송파(위례)신도시는 2009년 첫 분양이 이뤄지면 2019년까지, 東동탄신도시는 2010년 최초 분양 후 2020년까지 거래를 못하게 된다. 

다만 전매제한 기간 중 불가피한 이주나 이혼, 경매 등 사유로 매각하는 물량은 공급주체에 일정조건(최초 분양가에 1년만기 정기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으로 환매할 수 있다. 

그동안 입주후 전매가 가능했던 수도권 민간택지 아파트는 85㎡초과는 5년, 85㎡이하는 7년까지는 거래를 할 수 없다. 지방도 민간택지에 대해 충청권은 계약일로부터 3년, 그외 투기과열지구는 1년, 비투기과열지구는 6개월씩 전매제한 기간이 설정됐다.

이 같은 전매제한은 분양 받은 이들의 돈을 묶어놓는다는 점에서 청약수요를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 경기도 김포·양주·검단 등 신도시와 오산·평택 등 민간이 개발하고 있는 지역 가운데 입지가 떨어지는 곳은 7-10년간 돈이 묶이는 것을 감당할 만큼 매력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다만 유망 신도시인 서울 송파, 경기도 광교 등과 은평뉴타운 등은 입지가 뛰어나 장기간 돈이 묶이는데 따른 기회비용을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전매제한 조치에도 청약자들의 인기를 끌 전망이다.

한편 땅을 수용해 싼 값에 공급하는 공공택지는 전매제한의 명분이 있지만 민간택지는 거래를 제한할 명분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분양시장에 청약 수요가 몰리는 것은 입주후 바로 팔 수 있다는 이유가 크다. 

전매제한은 또 재고주택의 거래를 막아 추가 공급효과를 떨어뜨리는 문제도 있다. (관련기사☞(프리즘)`10년 전매제한`의 함정 2007.06.14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