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協 출범 3주 만에 '좌초'…시험대 오른 한동훈 리더십

by김한영 기자
2024.12.01 16:54:19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주도로 지난달 11일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가 3주 만에 공식 회의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결국 좌초됐다.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2025년도 정원 문제에 대해 당정과 의료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한 대표의 정책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과 이종태 KAMC 이사장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와 관련한 입장 발표를 마친 뒤 자리에서 이동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여야의정 협의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전체회의에서도 쟁점이었던 2025년도 정원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잠정적 운영 중단을 알렸다. 회의에 참석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4차례에 걸쳐 의대 증원, 한국의학교육 평가원, 의료개혁특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그러나 의료계 쪽에서 2025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고, 입시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려운 요구”라며 협의체가 휴지기를 가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도 “쟁점이 되는 2025년도 입학정원 관련해서는 입시가 진행 중이라 조치를 취하는 건 교육현장에 막대한 부담이라 불가하다고 말했다”며 “2026학년도부터 의료계의 특위 참여를 통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의료계가 요구했던 2025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에 의료계는 정부와 여야 모두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이진우 대학의학회장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는 의료계가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비난 속에서도 협상에 나왔다”며 “25년도 의대 정원 관련해 합리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구체적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어떤 유연성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지난 회의 이후 마지막까지 정부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를 요청했으나 어떤 응답을 못 받았고, 여당은 중재에 나서지도 않아 진정성을 의심케 했다”며 “야당도 협의체 참여는 않고 정부와 여당을 비난하는 모습에 야당이 원하는 결과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의료계는 일부 성과를 짚기도 했다. 의료계는 2025년도 증원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이들은 △의대생들의 조건 없는 휴학승인이 이뤄진 점 △정부와 의료계 인식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던 것 △의평원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뤘던 점을 성과로 제시했다.

여당은 물밑에서 접촉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비공식적 자리에서 물밑 협상의 대화는 이어나갈 것”이라며 “의료계가 정부의 태도가 유연해지면 재개될 수 있다고 한 것과 의평원 자율성 보장에 대한 합의점을 가져온 것은 어느 정도 성과를 갖고 갈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경북의대를 신설한 것이 의료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지역 공약사업이고 경북의대를 신설한다고 증원이 더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협의체의 공식적 운영이 잠정 중단하면서 한 대표가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도 주목된다. 협의체는 당초 한 대표가 지난 9월 6일부터 의료 대란을 극복하기 위해 띄운 공약이기 때문이다. 향후 협의체 향방에 따라 한 대표의 정책 리더십은 다시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