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거부권 정치 그만둬야할 때"…노봉법·방송법 통과 촉구

by김유성 기자
2023.11.13 09:58:24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정치를 그만해야할 때”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13일) 이 대표는 “국회가 통과시킨 방송3법은 국제적 망신거리가 된 윤석열 정부의 그릇된 언론관을 바로잡고 언론 자유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말하겠다”면서 “국민들의 매서운 심판 앞에서는 ‘달라지겠다’ 해놓고, 그 위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이런 정치는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민심도 거부하고, 국민도 거부하고, 국회도 거부한다”며 “이제는 거부권 정치를 그만해야할 때, 문제를 인정하고 협력해 (야당과)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단언했다.

이 대표는 “후보 시절 언론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라고 말했던 대통령이 이제 와서 혹여라도 방송3법 입법을 거부한다면, 언론 통폐합과 언론 숙청을 했던 과거 독재정부와 다를 게 없다”면서 “‘언론탄압 정권’, ‘거부권 정권’, ‘말따로 행동따로 정권’ 오명을 씻으려면 방송법을 즉각 수용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날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비판도 했다.

그는 “건전재정 고집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이 파탄나게 생겼다”면서 “중앙에서 기침만 해도 지방에서는 독감들고 난리인데, 사상 최대 세수 펑크 때문에 올해 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해야할 교부세 고부금이 20조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50%인데,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다”면서 “지방정부는 살기 위해 마른 수건 쥐어 짜듯 온갓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처럼 지방교부금이 대대적으로 펑크가 나면, 지방정부의 살림은 그야말로 파탄날 것이고 국민들의 삶도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된다”면서 “각별한 관심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