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소명안되는 특활비 항목 대폭 삭제하겠다"

by김유성 기자
2023.11.08 09:10:57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열린 민주당 특활비TF 회의에서 ‘소명되지 않는 특활비 항목’에 대해서는 “대폭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특수활동비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김승원 단장(사진 왼쪽)이 발언하고 있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8일) 회의 모두발언에서 홍 원내대표는 “특활비는 여러차례 문제가 된 예산 항목이다”면서 “그래서 이번 2024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특활비 중에서도 불필요한 항목은 대폭 삭감하고, 투명성을 전제로 특활비 (예산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특활비 특성상 불가피하게 모든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기 어렵다는 것도 잘 안다”면서 “그렇다고 해도 특활비가 예산 지출이나 편성 과정에서 관리감독조차 받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단언했다.

이어 “국정원 예산조차도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그걸 어느 범위까지 일반에게 공개할지는 그때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해도 주머니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쓰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정부가 민생과 미래 예산을 팽개치며 긴축편성하고 특활비는 대폭 인상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을 문제삼기도 했다. 이 총장은 노동강도가 높은 검사들을 위해 격려금조로 특활비를 활용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검사들이 그렇게 일하고 힘들면, 별도 예산을 정식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면서 “일반 공무원들이 그런 비용을 다른 용도로 썼다면, 검찰은 ‘전용’이라며 수사했을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시민단체가 소송을 통해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아예 내역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만들었다. 잉크가 휘발돼 볼 수 없다라는 것도 제출했다”면서 “그들 전문용어로 하면 그게 증거인멸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홍 원내대표는 “TF 활동을 통해 정부권력기관, 국정원, 검찰 등이 마음대로 쓰는 전횡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면서 “특활비 사용에 대해 투명하게 내용을 공개해야하고 만약 사용 내역이 소명되지 않는다면 대폭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