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로 IoT가스 제어 제품 개발…규제자유특구 성과 발표

by김영환 기자
2023.01.31 10:30:00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그 결과 ‘무선 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 차단·제어 기술 상세기준(KGS code)’이 마련됐다. A사는 가정용 가스제품의 비대면 무선검침 및 관리 서비스가 보급·확산돼 관련 신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A사의 경우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낸 구체적 사례다. 규제를 완화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 것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전국 32개 지역에 지정돼 164건의 특례를 부여했다. 위치정보법 개정 등 17건의 규제법령도 정비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오전 세종시 중기부에서 ‘규제자유특구 4년의 발걸음과 새로운 도전’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규제자유특구의 성과 발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이다.

전남 e-모빌리티 특구에서는 노약자와 여성을 위한 전기자전거가 개발됐다. 기존 규제는 전기자전거 모터 정격출력을 350W 이하로 제한해 오르막이나 험지에 적합하지 않았다. 전남 e-모빌리티 특구에서는 실증을 통해 고출력 전기자전거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전기 자전거 모터 정격출력 제한은 ‘350W 이하’에서 ‘500W 이하’로 완화됐고 고출력 전기자전거는 지난 2022년 12월 1일부터 본격 출시됐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지난 4년간 특구 내 투자유치 총 4조 114억원(연평균 70.1%↑), 매출 1069억원(연평균 36.2%↑), 신규 일자리 3794명(연평균 5.1%↑) 창출 등 매우 높은 성과를 거뒀다.

직접 투자는 3조1899억원에 달하고 VC 투자 역시 8215억원에 이르렀다. 대표적으로 경북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는 14개 기업에서 2조8557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기존 철강과 함께 포항시를 대표하는 사업으로 2차전지가 떠오르고 있다.

특구 내에 지정 분야 신기술과 관련된 신규기업 105개사가 유치됐고 신성장 제조기반 시설 27개소를 조성하는 등 지역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특허출원은 523건, 특허등록도 92건에 달한다. 현재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세계 최초로 실증을 추진하는 사례는 육상에서 선박으로의 LPG충전 시스템 기준 마련 등 13개 사업에 달한다. 해외 수입을 의존하던 핵심부품 11건은 국산화에 성공하기도 했다.

이영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짧은 시간에 규제·기술·지역 혁신의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잡았다”라며 “이러한 성과를 통해 규제혁신이 곧 지방시대 구현의 견인차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고도화(2.0)를 추진하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시대로의 이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