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장애인 예산 우선순위 선택'에 전장연 "비애감"

by이소현 기자
2022.05.13 10:06:18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두 번째 토론에서 격론을 벌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13일 “죽겠다는 마음으로 싸우는 게 낫겠다는 투쟁의 결의를 다지게됐다”며 “그래야 살겠다”고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를 밝혔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자별철폐연대 대표가 13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열린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토론 후 투쟁계획을 말하고 있다.(사진=전장연)

박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열린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 촉구 31일차 삭발식에서 “그간 대한민국 정부에서 장애인에게 이동하지 말라고 선언한 정치인은 아무도 없다”며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약속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안 지켜졌던 21년 투쟁, 차별의 아픔에 대해 (예산의) 우선순위를 선택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해 비애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정권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추가경정예산 규모로) 33조원 이상 결정할 정도의 힘이 있는데 그 집권여당 대표가 그런 식의 발언을 한다는 것을 기대할 수조차 없었다”면서 “(그에 비하면) 장애인 권리 예산은 5년 계획에서 1조원 올린 수준”이라고 전반적인 장애인 복지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세월을 암으로 (비유해) 이야기했는데 이준석 대표 때문에 암이 아니라 화병으로 죽을 것 같다”며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두 사람은 JTBC 썰전 라이브에서 장애인 복지 문제를 주제로 두 번째 토론을 벌였다. 장애인 권리 보장과 관련한 예산 편성이 충분한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준석 대표는 토론에서 “장애인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에 국한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서도 한정된 예산을 운용할 때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결국 (예산은) 주머니에 있는 만큼 쓰는 것”이라며 “국민 정서상 장애인 복지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도 되겠다는 인식이 생길 때 (예산 운용의 폭이) 넓어진다”고 말했다.

이준석(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한편, 전장연은 이날 31번째 삭발 투쟁과 98일차 지하철 선전전을 이어가며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등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9시께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휠체어에서 내린 뒤 기어서 지하철에 탑승하는 ‘오체투지’ 방식의 시위를 이어갔다. 전장연 소속 활동가 3명이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하라’ 등 문구가 적힌 깡통을 들고 바닥을 온몸으로 기며 열차에 탑승했다. 박 대표는 “이 깡통의 의미는 21년간 외쳐온 장애인 권리가 여전히 빈 깡통 이라는 의미”라며 “빈 깡통을 장애인 권리 예산으로 채울 때 까지 지하철을 타겠다”고 말했다.

이들이 휠체어에서 내려 탑승하는 과정에서 2~3분간 열차가 정차하긴 했지만, 장시간 지연은 없었다. 이들은 열차 안에서 출근길 시민을 상대로 장애인 권리 보장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작년 12월 3일부터 지하철 선전전을 해온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과 장애인권리보장법·탈시설지원법·장애인 평생교육법·특수교육법 등 ‘장애인 민생 4대 법안’ 재개정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제28차 시위를 마지막으로 출근길 시위는 잠정 중단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장애인 권리예산을 2023년도 예산 가이드라인에 반영해줄 것을 촉구하며, 추경호 기재부 장관 내정자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다시 출근길 지하철 투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