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긴급회동…신용카드 소득공제 유지 가닥(종합)

by최훈길 기자
2019.03.13 09:13:48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작년 12월12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만났다.[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조용석 최훈길 기자] 당정청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시한만료)을 연장하는 방식에 대해 비공개 논의에 나선다. 서민 증세 논란을 진화하기 위한 긴급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르면 이날 연장 방식과 관련한 개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관계자들과 이날 오전 11시 서울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비공개 당정청 정책협의를 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기간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편 방식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 근로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올해 연말까지다. 이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이 확정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통화에서 “개편 방향은 일몰을 연장하는 것으로 정해졌다”며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이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냈는데 이번 협의에서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가능성에 대해 “축소는 안 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된 사안을 다 살펴보고 의견을 더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여당 내에서는 △일몰 3년 연장(윤후덕) △2년에 3%씩 공제율을 줄여 10년 이후 일몰(이원욱) 등의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 같은 여당 입장은 기재부 입장과는 일부 차이가 있다. 기재부는 일몰을 연장하되 공제 축소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최종 결론은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오는 7~8월께 확정하자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2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열린 ‘국책연구기관장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올해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겠다고 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공제 축소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건가’라는 질문에 “이제까지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축소하기도 하고 직불카드는 늘리기도 했다”며 “이에 대해서는 세법 개정안을 검토할 때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고액소득자일수록 혜택을 보는 역진성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에 대해 “7~8월 (세법) 종합검토 시 그런 문제를 짚어보겠다”고 답했다.

야당은 소득공제를 3년 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 의원은 “우선 3년 연장 법안을 제출한 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기본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경유세 개편과 관련해 신중히 살펴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가 권고한 경유세 인상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승용차나 화물차 관련 이해집단에 대한 보호 문제도 정부는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