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中企CEO들 "中企 성장 가로막는 적폐 청산 기대"

by강경래 기자
2017.05.10 06:13:11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 공약에 반색 드러내
대기업 불공정행위 엄벌 등 공약은 "보완 필요" 밝혀
중기 인력난 해소 정책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요구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 / 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10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된 것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신설과 연대보증제 폐지 등을 통해 그동안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아왔던 적폐가 청산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 CEO는 문 당선인이 공약에서 밝힌 ‘대기업 불공정행위 엄벌’ 범위를 유통 등 분야로 확대하는 한편, 중국과 미국 등 주요 교역국들과의 외교적 문제도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는 이날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 확정 직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 당선인은 지난달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중소기업 중흥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문 당선인이 이끌게 될 새 정부는 성장의 열매가 재벌과 대기업에만 몰리지 않고 중소기업과 노동자, 중산층, 서민까지 골고루 분배되는 ‘국민성장’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CEO들은 문 당선인의 중기부 신설 공약을 적극 환영했다. 안건영 고운세상코스메틱 대표는 “현재 대기업들은 세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반해 중소기업으로선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중기부 신설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과 인건비, 마케팅 등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세제 혜택도 확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들 CEO는 중소기업을 두 번 죽이는 연대보증제 폐지 공약에도 찬성했다. 최용섭 에듀케이션파트너 대표는 “중소기업인들 중 사업에 실패한 후 연대보증 문제로 재기할 기회마저도 박탈당한 사례가 여럿 있다”며 “연대보증을 폐지해 소중한 국가적 자산이 소실되지 않고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불공정행위 엄벌 등 문 당선인의 일부 공약과 관련해서는 “현실성이 떨어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A사 대표는 “일감 몰아주기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 불공정행위 엄벌은 일부 중소기업에만 해당된다”며 “더 큰 문제는 중소기업들이 제품을 유통할 수 있는 채널을 일부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표적으로 홈쇼핑들이 중소기업 제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고 있다”며 “홈쇼핑은 수년 전만 해도 중소기업 제품에 판로를 제공했지만 지금은 수익성을 위해 보험과 렌탈, 상조 등 대기업의 무형상품으로 방송을 채우고 있다”고 토로했다.

B사 대표 역시 “국내 헬스앤뷰티(H&B)스토어 업체인 O사는 수시로 할인 행사를 실시하는데 할인 폭을 모두 중소기업에 전가시키는 형태”라며 “본사 물류 사용비와 행사 수수료마저 중소기업들에 부담시키고 있어 O사와의 거래에서 이익을 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문 당선인이 중국과 미국 등 주요 교역국들과의 외교적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재웅 팸텍 대표는 “중소기업으로서 해외에 제품을 수출하는데 애로가 많은데, 최근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영향으로 현지 수출에서 더욱 배제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미국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수출주도형 중소기업들에 부정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외에 류경오 아시아종묘 대표는 “청년들이 대기업 입사를 선호해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2+1 청년채용제’ 등 정책도 좋지만, 중소기업 인식을 개선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우수 인력이 중소기업에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2+1 청년채용제는 중소기업이 청년 2명을 채용할 경우 1명은 국가에서 3년 간 임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목영두 르호봇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대표는 “창업지원 정책이 청년창업에 집중됐는데, 퇴직 시니어들에 대한 균형적인 안배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민석 스타콜라보 대표는 “반려동물 시장이 커진다고 하니 일부 대기업이 사료와 패션 등에 무분별하게 뛰어들어 중소기업 사업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장만 형성된다고 하면 대기업이 거대 자본을 앞세워 밀어붙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