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태현 기자
2013.09.25 11:24:06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사 비난
美 무역대표부에 큰 타격 전망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제품 수입을 금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정보기술(IT)업계 단체인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의 에드워드 블랙 대표는 24일(현지시간) 미 인터넷매체 허핑턴포스트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ITC의 애플 수입금지 결정을 거부한 것 처럼 삼성제품 수입금지 결정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TC는 지난 8월 초 삼성이 애플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하고 삼성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ITC 수입금지 결정이 발표된지 60일 이내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
블랙 대표는 “백악관이 이례적으로 ITC의 애플 수입금지 결정을 거부해 미국의 국제적 이미지와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형평성 원칙에서 이번 ITC의 삼성제품 수입금지 결정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랙 대표는 또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삼성 수입금지 조치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미국 무역 당국의 공정성이 의심 받을 수 있다”며 “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등 대규모 자유무역협정을 진행하고 있는 무역대표부(USTR)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