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반대..상대적으로 비싸"

by김현아 기자
2011.09.22 12:12:3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가 22일 정전사태를 계기로 전기 수요를 합리화하려면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린 지 얼마되지 않은 데다,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의 비율이 우리나라는 75%나 되는 반면, 다른 국가들은 70%를 넘지 않아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것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 산업용 전기요금을 6.1% 올렸다. 이는 전체 평균 인상률(4.9%)보다 많은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주택용과 비교시 비율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비싸다.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비율은 일본 69%, 프랑스 67%, 영국 66%, 미국 59% 등으로 대부분 70% 선을 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비율이 75%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나라에 속한다는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들은 산업용 전기를 필수 생산요소로 보기 때문에 주택용보다 낮은 요금을 책정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아울러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이 삼성전자(005930), 현대제철(004020), 포스코(005490), LG디스플레이(034220) 등 대기업 특혜라는 주장도 일축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면 오히려 중소기업들과 서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대상인 광공업의 약 99.2%(30만1521개)가 중소기업인 반면, 대기업은 0.8%(2350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전력소비가 많은 철강과 석유화학을 볼 때, 우리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에너지 절감 노력 등으로 에너지 효율이 세계 최고수준"이라면서 "요금인상으로 에너지 절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전력 단전사태와 관련 요금을 인상하기 보다는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전력산업에 대한 시장기능을 강화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개발에 대한 정책 지원과 함께 수요예측 및 공급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