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어지는 양안 관계 “경제협력협정(ECFA) 파기 고려할 수도”

by이명철 기자
2024.01.14 17:06:41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대만에서 친미·독립 성향의 민주진보당이 정권을 이어가게 되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라이칭더 총통 선거 당선인이 중국과 대화를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중국이 얻는 것도 없이 유화적인 태도로 돌아설 가능성은 극히 낮기 때문이다. 오히려 군사적인 위협과 함께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중단 같은 경제적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국 본토에서 대만과 가장 가까운 지역인 푸젠성의 핑탄선의 한 공원에서 14일 한 시민이 군대를 주제로 그린 벽화를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

라이칭더 당선인은 지난 13일 대만 총통 선거에서 승리한 후 연설을 통해 “나에겐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책임이 있다”며 “양안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중국과 대결보다는 대화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중 성향인 국민당의 허우유이 후보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중국과 대화 의지를 나타낸 것과 달리 라이칭더 당선인은 대만의 민주주의와 세계화를 강조했다.

대만은 그동안 차이잉원 총통 체제에서 중국과 대화가 거의 단절된 만큼 후계자인 라이칭더 총통 정부 역시 양안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중국 역시 후보 시절이던 라이칭더에 대해 “급진적인 대만 독립 분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로리 다니엘스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 전무이사는 1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라이칭더의 승리가 악몽과 같은 결과다. 대만과 베이징 사이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압박은 크게 군사적 위협과 경제적 압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정모 대만 CTBC비즈니스스쿨 석좌교수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상당히 경직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과 관계가 경직된다면 (예고치 않은) 군사 도발이 즉각적으로 효과 있는 카드가 되겠고 교역 측면에서 일부 품목에 대한 제한을 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선거 직후 중국의 대만 침공 같은 무력 침공이 벌어질 확률은 낮다. 신기욱 스탠퍼드대 교수(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는 “일반적으로 군사적 긴장이 더 커지고 무력시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바로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ECFA는 중국이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카드다. 중국과 대만은 2013년 상품·서비스 무역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 관세를 낮추는 내용의 ECFA를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은 올해 1월부터 대만산 12개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중단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품목에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ECFA에 따라 대만은 267개 품목에 대해 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데 중국이 이를 파기할 경우 석유화학·공작기계·철강업 등 분야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상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베이징소장은 ECFA 종료 가능성에 대해 “이미 중국이 일부 상품에 대한 관세 혜택 중단을 시작했기 때문에 (일방적인 종료)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중국이 독단적으로 협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대만은 이에 대응할 경로도 제대로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니엘스 전무이사 또한 “중국은 양안 경제 교류를 규율하는 ECFA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파기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의 압박이 계속되면 대만 또한 중국과 대화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총통 선거와 달리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국민당(52석)이 민진당(51석)을 앞선 결과를 얻었다. 대만의 안정을 원하는 대만인들의 표심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구 교수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라이칭더 당선인이 나머지 두 후보와 협력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대만 민심을 돌리기 위해선 경제 회복 카드가 효과적”이라며 “라이칭더 정부도 중국 압박에 대응하면서 (중국과 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중국이 대만과 대화에 나설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소장은 “공식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카드를 이용해 중국과 접근해야겠지만 민진당 자체가 반중 성격을 띠고 있어 쉽지 않다”며 “대화 재개 여부는 중국이 주도권을 쥔 상태고, 대만의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는 이상 쉽사리 재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