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산안 심사 '전면전' 예고…홍익표 "끝 아닌 이제 시작"

by김범준 기자
2023.10.29 17:20:17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주요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과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전면전’을 예고했다.

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2023 국감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오른쪽은 박주민 원내운영수석부대표.(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2023 국정감사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력 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감, 참사의 진실에 다가서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국감, 무능한 정부·여당이 내팽개친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국감이었다”고 총평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감은 정부·여당의 방해가 가장 심각했다”면서 “그럼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대통령 처가 소유 땅 인근으로의 노선 변경 의혹에 더해, 윤석열 테마주 업체가 사상 초유의 방식을 도입하면서까지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을 갖게 된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을 통해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오는 12월 9일 제21대 국회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제도 개선과 법안 마련, 민생경제와 관련한 예산 확보도 강조했다.



그는 “국정감사가 끝이 아닌, 이제 다시 시작”이라면서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바로잡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여당의 반대와 방해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지 못한 채 국회에 머물러 있다”면서 “정부·여당은 특검 도입 등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쏘아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달 31일 예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은 경제 실패, 민생 파탄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면서 “올해(예산 심사)는 정부의 선택대로 순순히 끌려갈 생각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민생과 경제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예산안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개입을 최소화하고, 여야 협의를 존중해 달라”며 “예산안 심사의 법정 기일을 준수하겠지만, 반드시 기한 내 예산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향후 국회에서 최소한 4개 국정조사와 관련자 고발 등 법적 대응을 통한 대정부·여당 공세를 예고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감사원의 지속적인 ‘정치 감사’와 ‘표적 감사’ 행위, 양평 고속도로 관련 특혜 의혹, 방송 장악 시도 등 전반적인 국정조사 실시를 노력할 것”이라며 “해병대 사건은 관련 특별검사(특검)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지만, 여당과 협의를 통한 시행까지 벌어진 시간 동안 국정조사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남은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추가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데 이어 해임 건의를 검토하고 있고,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위증한 임윤주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