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정원 확대 방안에 의협, 파업카드 '만지작'

by이지현 기자
2023.10.15 17:44:49

정부가 내주 발표할 예정인 의대 정원 확대 폭이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협의회를 열어 의대 정원확대 방안 발표를 앞두고 의견을 조율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의과대학.(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이번 주에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당초 500명 안팎이 거론됐지만 최근 기류는 1000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온다. 관건은 의료계 설득이다. 그동안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해온 의사단체들은 최악의 경우 파업카드까지 꺼내 들며 강경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부와 여당 등에 따르면 오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방식 등을 직접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요구로 10% 줄어든 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의식,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발표 시기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다만 정부는 500~10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직접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1000명 이상을 증원하는 파격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이는 응급실, 외과, 소아과 등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물론 지방의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우리나라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찬성 여론도 높은 편이다.



정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시험을 보는 2025년도 대입을 의대 정원 확대 적용 시점으로 검토 중이다. 의대 증원을 계획대로 시행하면 19년 만에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

이에 의사단체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의료현안협의체’를 재개하고 필수의료부터 지역의료 강화 등에 대한 논의를 해왔지만, 의대정원만큼은 일방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정부가 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단순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의료 인력 확보나 지방 의료 인력 불균형 문제의 해소가 어려울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 추진으로 의료계 반발은 지난 2020년 파업사태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오는 17일 전국 의사대표자 회의를 긴급 소집, 대책 마련과 함께 강경한 의료계 입장을 공식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방안발표를 강행한다면, 의료계는 강경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