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부채 2326兆 ‘역대최대’…더 악화된 관리재정수지

by조용석 기자
2023.04.04 10:04:32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 국가부채(광의)가 2300조원대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 척도로 강조하고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7조원으로 2020년(-112조원)을 넘어서며 전년보다 더 악화됐다.

(자료 = 기재부)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4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는 국가의 세입·세출과 재정, 국가채무 등을 확정하는 절차로, 보고서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된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326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2021년 결산) 대비 130조9000억원(6.0%) 증가, 종전 최고치(2195조3000억원)를 경신했다. 국가부채란 지급시기·금액이 결정된 확정부채(국공채 및 차입금) 외에도 비확정부채(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것이다.

국가부채의 증가는 확정부채와 비확정부채가 모두 늘었기 때문이다. 확정부채에서는 코로나 위기극복, 민생안정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잔액이 약 85조원 늘어난 영향이 컸고, 비확정부채에서는 미래에 지급할 공무원·군인연금이 늘면서 연금충당부채도 43조2000억원 증가했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산한 2022년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7조원이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49.6%로 이 역시 전년도(46.9%)보다 2.7%포인트 증가했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대를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143만9038명)으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약 2076만원으로, 1년전(1869만원) 대비 200만원이 넘게 늘었다. 문재인 출범 전인 2016년말 기준 1인당 부채가 1224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800만원이 넘게 늘어난 것이다.

(사진=이데일리 DB)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강조하는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도 나빠졌다. 2022년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117조원 적자로 GDP 대비 -5.4%다. 전년(-90조6000억원, GDP 대비 -4.4%) 대비 모두 악화됐다.

2022년 총세입은 573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9조8000억원(9.5%)이 증가했고, 같은기간 총세출은 559조7000억원으로 62조8000억원(12.6%)이 늘었다. 정부는 “코로나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 편성 등으로 재정집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