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회복 못 한 택시·시외버스, 특별고용지원 6개월 더

by최정훈 기자
2022.12.19 11: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받은 시외버스와 외국인전용카지노, 택시운송업 등 3개 업종이 고용 회복을 하지 못하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재지정됐다.

서울 시내 개인택시 부제가 전면 해제된 11월 10일 오후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개최해 시외버스 등 이미 지정된 3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연장을 의결했다.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관계부처 정부위원, 노사대표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고용정책심의회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시외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택시운송업 3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 심의회는△업종별 장기(3년)간·단기(1년)간·타 업종대비 피보험자수 감소율△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 증가율 등 고용관련 정량지표를 고려해 업종별 고용사정을 검토했고△서비스업생산지수△주요업체 매출·영업이익 등 산업관련 지표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해당 업종들은 출입국 제한, 집합금지·제한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규제가 해제되는 와중에도 고용, 산업상황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현재 시외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택시운송업은 올해 이후에도 업황 회복이 지연 중인 상황이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지속 감소했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올해 이후에도 감소세가 이어져, 최근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는 업종별로 7.4~13.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업종 피보험자수는 3.3% 증가했다. 업종별 매출도 중국·일본 관광객 회복 지연(외국인전용카지노), 코로나19 유행으로 감축된 노선복구 미진(시외버스) 등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20~60% 감소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사업주의 경우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및 체납에 따른 연체금 미부과,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확대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경우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