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정시확대 등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열흘 내 발표"

by신중섭 기자
2019.11.21 09:34:3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열흘 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너무 늦지 않게 일주일, 열흘 사이에 준비해서 발표할 계획”이라며 “가능하면 11월 안에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수시전형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일자 학종 조사단을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한 대입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정시 확대 논란에 불이 붙었다.

정시 확대 지지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유 부총리는 “정시 확대 요구가 그렇게 높은 것은 학종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며 “어느 하나의 전형이 굉장히 쏠림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수능과 학생부 전형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고 국민적인 요구도 수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시 비율을 얼마나 확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유 부총리는 “일부 대학은 불신이 높은 학종으로 학생들을 많이 뽑아 국민적인 불신이 더욱 커졌기 때문에 정·수시 비율을 적정하게 균형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그 일부 대학의 퍼센테이지는 구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수시 비율이 50대 50대 수준이냐는 물음에는 “반반이라고 말하기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며 “비율을 몇 대 몇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학종 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문제를 바탕으로 공정성·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또 “사회적 배려 계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태 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제도 설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진보 교육감들의 정시 확대 반발에 대해선 “모든 대학에 일괄적으로 정시 비율을 확대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다”며 “서울의 일부 대학에 대해서, 학종으로 워낙 편중됐던 그 일부 대학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정시 비율의 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일괄적으로 정시를 대폭 확대해서 고등학교 교육의 전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교육부와 소통 없이 대입개편을 발표하는 것 아니냐는 `교육부 패싱` 논란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이미 과정에 대한 보고들은 몇 차례 드렸다”며 “대통령께서도 학종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서울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정시 비율을 상향하는 교정이 필요하지 않냐는 말씀을 해오셨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2025년으로 예정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법률 개정이 아니라 정부 권한인 시행령 개정이기 때문에 정권에 따라 다시 정책이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2022년도에는 고교 학점제가 적용되는 교육 과정을 지금부터 준비해 개편한다”며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이미) 개편된 교육과정이 아무 준비도 없이 역행해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