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남궁민관 기자
2018.04.15 19:17:51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내일(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반도체 전문위원회를 열고 삼성전자 반도체 산업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병에 걸린 피해자들은 산업재해 신청에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에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를 요청했지만 거부됐다. 이에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이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고용노동부 역시 공익목적을 위해서라면 해당 보고서를 산재 신청자 및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결정을 연이어 내리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현재 삼성전자는 해당 보고서의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만약 산업부가 이번 전문위에서 ‘보고서에 핵심 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할 경우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15일 ‘안전보건자료 공개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란 제목의 자료를 통해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최소한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제·금융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반도체전문위원회
09:00 김동연 부총리, 백운규 산업부 장관 등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김상조 공정위원장, 간부회의(세종)
◇정치·사회
김은경 환경부 장관, 한-베트남 환경장관 회담(베트남, 17일까지)
10:00 김영주 고용부 장관, 정책점검회의(소회의실)
10:40 김부겸 행안부 장관, 김영춘 해수부 장관 등 국민안전 다짐대회(정부서울청사)
14:00 이성기 고용부 차관, 평생직업능력개발 포럼(국회 의원회관)
15:00 김부겸 행안부 장관 등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영결식 및 추모식(인천)
15:00 김영주 고용부 장관,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장관 면담(장관 집무실)
18:00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